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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제8호
안녕하세요.
관세법인 네오 김진욱 관세사입니다.
어느덧 선선한 바람과 함께 결실의 계절인 10월을 맞아 무역레터 제8호로 인사드립니다.
수출입 Q&A에서는 국내 생산 제품에 수입원재료를 사용할 때의 한국산 인정 가능 여부부터, 지정 대상이 확대된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의 수입 요건까지 핵심 포인트를 살펴봅니다.
품목분류 이슈에서는 온도계용과 카메라용 사이에서 세밀한 판단이 필요한 '열화상 카메라용 렌즈'의 품목분류 기준을 기존 판례를 통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또한 관세행정 이슈와 무역뉴스에서는 특수관계자 간 거래에서 이슈가 되는 '국세청 이전가격 vs 관세청 과세가격'의 차이를 알아보고, HS 통관애로 집중 신고기간, K-브랜드 지식재산권 등록 지원, 서울세관 TBFC센터 소식 등 유용한 최신 무역 동향을 전달합니다.
관세법인 네오는 단순한 통관 절차 안내를 넘어 원산지 판정, 수입 요건 검토, 과세가격 위험 관리까지 기업 거래 전반의 안전성을 함께 고민합니다. 이번 무역레터를 읽으시며 기업 실무에 적용해 볼 사항이나 궁금한 점이 생기시면 언제든 편하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8호도 여러분의 수출입 업무와 현장 판단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욱 관세사 드림
김진욱관세사.kr
김진욱 관세사의 알짜 무역레터
Neo Customs Co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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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제8호
A. 질문 있어요.........................................................................3
(수출) 우리 회사에서 생산했는데, 수입원재료를 사용하면 한국산으로 수출하거나 판매할 수 없나요?(수입)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수입요건 대상이 확대 되었다고요?
B. 세관도 관세사도 항상 조심스러운 HS CODE......................12
열화상 카메라용 렌즈, 온도계용일까요? 카메라용일까요?
C. 이번 호 관세행정이슈..........................................................15
국세청 이전가격 vs 관세청 과세가격 _ 특수관계자간 거래
D. 무역 관련 뉴스....................................................................16
(관세평가분류원) HS 통관애로 집중 신고기간 안내(관세청) K-브랜드 보호 위한 해외세관 지식재산권 등록 지원 설문조사 실시무역데이터 속 범죄 단서 '콕'…서울세관 정예부대 'TBFC센터'한 명이 올해만 6.4억 해외직구?…소액면세 악용 우려바이오 R&D 관세 감면 내년 종료…연구비 부담 커진다"글로벌 본사가 승인했다"…오비맥주 관세절감, AB인베브 개입 정황중국산 매트리스 6만여 개 한국산으로 조작… 업체 대표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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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질문 있어요 2026년 10월, 제8호
수입원재료를 사용했다고 무조건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국내에서 제품을 만드는 과정이 한국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수준인지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조립하거나 검사하고 포장했다는 사실만으로 원산지가 한국으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원산지는 회사나 브랜드의 국적보다는 실제 생산·제조·가공 과정과 적용되는 원산지 기준을 보고 판단합니다.
■ 수출과 국내 판매는 구분해서 확인하세요수출물품은 수입국의 원산지 표시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56조제5항도 수입국의 표시규정이 국내 규정과 다르면 그 규정에 따라 표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같은 조항은 수입물품에 국내에서 단순한 가공활동만 한 뒤 수출하는 경우, 우리나라를 원산지로 표시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해외로 수출하니까 한국산으로 표시해도 된다”는 생각은 주의해야 합니다.
반면 국내에서 유통·판매하는 물품은 대외무역법령에 따른 원산지 판단과 표시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식품 등 다른 법령에서 별도 기준을 정한 품목은 그 규정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 국내에서 조립했지만 한국산으로 인정받지 못한 사례도 있습니다한 업체가 중국에서 비접촉식 적외선 체온계를 반제품 상태로 수입했습니다. 중국 업체는 제품 설계, 회로와 프로그램 개발, 금형 제작 등을 진행했고, 국내 업체는 수입한 반제품을 조립한 뒤 검사·세팅·포장 등의 작업을 했습니다.
국내 업체는 제품과 박스에 ‘MADE IN KOREA’라고 표시했습니다.
세관은 국내에서 한 작업이 단순가공에 해당한다고 보고, 원산지 거짓표시를 이유로 약 2,596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업체는 국내에서 최종 제품을 완성했고 검사와 세팅도 했으므로 한국산이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업체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중국에서 이미 제품의 전면부와 후면부 등 내부가 실질적으로 제조돼 있었고, 국내 작업은 이를 결합하고 검사·세팅하는 정도였습니다. 법원은 복잡한 기술이 필요한 공정으로 보기 어려웠다는 점 등을 고려해, 제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국내에서 새롭게 부여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국내 업체가 개발비를 부담하고 자기 회사 제품으로 판매했다는 사정도, 한국산으로 인정받기에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법원은 원산지가 중국이라고 보고 과징금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김진욱 관세사
중국 에서 원재료를 수입해 국내의 저희 공장에서 최종 제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생산했다고 하더라도 수입원재료를 사용했다면 ‘Made in Korea’로 수출하거나 국내에서 판매하면 안 되나요?
(수출) 수입원재료를 사용하면 한국산으로 수출하거나 판매할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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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질문 있어요 2026년 10월, 제8호
■ ‘단순가공’에는 어떤 작업이 포함될까요?단순가공은 쉽게 말해 물품을 보관·운송·판매하기 좋게 만들지만, 제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새롭게 부여하기에는 부족한 작업입니다. 대외무역관리규정에서 정한 대표적인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포장 관련 작업: 판매를 위한 포장·재포장 등보존·온도 처리: 통풍, 건조, 단순가열, 냉동·냉장정리·선별: 이물질이나 손상부위 제거, 세척, 선별, 분류·등급 선정표면 보호: 기름칠, 녹 방지나 보호를 위한 도색·도장확인·표시: 시험·측정, 표시나 라벨의 수정·선명화간단한 처리: 단순 절단·단순 혼합, 희석 등이러한 작업은 (수입)원재료와 최종 제품 HS CODE 6단위가 달라지더라도 단순가공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여러 작업을 함께 했다고 해서 반드시 실질적인 제조·가공으로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모든 조립이 단순가공인 것은 아닙니다. 조립의 복잡성, 필요한 기술, 수입 당시 부품이나 반제품의 완성 정도, 국내 공정에서 새로 부여되는 특성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 이 판례가 기업에 주는 시사점“국내에서 최종 완성했다”는 설명과 “한국산으로 인정된다”는 결론은 다를 수 있습니다.
특히 거의 완성된 반제품을 들여와 조립·검사·포장하는 경우에는 국내 작업만 보고 한국산 표시를 결정하면 위험합니다. 수입 전 해외 공정과 국내 공정을 나누어 확인하고, 제품 사양서·공정도·원재료 명세·원가자료 등으로 적용 기준을 검토해야 합니다.
수출과 국내 판매를 함께 한다면 각각의 표시기준을 확인하고,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협정의 원산지 결정기준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한국 회사가 판매하는 제품이라고 모두 한국산은 아닙니다. ‘누가 판매하는가’보다 ‘어디에서 어떤 공정으로 제품의 본질적인 특성이 만들어졌는가’를 먼저 확인하세요.
참고 판결: 광주지방법원 2023. 5. 12. 선고 2022구합11996 판결.
김진욱 관세사
(수출) 수입원재료를 사용하면 한국산으로 수출하거나 판매할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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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질문 있어요 2026년 10월, 제8호
관련 고시가 2026.09.01 개정되면서 자동차 전용 제품에 별품목 4가지가 추가 되었습니다. 추가된 품목은 “자동차용 세정제, 자동차용 제거제, 자동차용 광택코팅제, 자동차용 특수목적코팅제“입니다.
차량용 광택제가 이번에 처음 관리대상이 된 것은 아닙니다. 기존 고시에서도 ‘광택코팅제’의 용도에 자동차용 제품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이번 개정에서는 이를 자동차 전용 제품의 별도 품목으로 구분한 것입니다.
해당 고시의 부칙에서는 “제7부 자동차 전용 제품의 개정사항은 2028년 1월 1일 이후 법 제10조에 따라 안전기준 적합 확인을 받는 제품부터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해당 시점 이후 안전기준 적합확인을 받는 제품에 개정된 기준을 적용한다는 의미입니다. 기존 기준에 따른 안전확인·신고 의무가 2027년 말까지 유예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따라서 신규 수입하려는 제품의 성분표, 사용방법, 라벨 및 제품 사진을 지정 시험·검사기관에 전달하여 대상 여부와 필요한 시험항목을 확인하고, 안전확인대상에 해당한다면 수입 전 안전기준 적합확인과 신고 절차를 이행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다른 업체가 시험 없이 수입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귀사 제품의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업체가 이미 필요한 절차를 갖췄는지, 제품의 용도나 관리대상이 다른지 등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음 페이지에서 개정 고시 별표의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의 종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욱 관세사
저희 회사는 차량관리용품을 수입하는 회사입니다.
이번에 차량용 광택제를 새롭게 수입하려고 하는데요, 수입 전에 시험을 받아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회사는 그런 시험 절차 없이 수입을 해오고 있다고 하는데, 시험은 선택사항인지 궁금합니다.
(수입)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수입요건 대상이 확대 되었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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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질문 있어요 2026년 10월, 제8호
추가적으로 이번 고시 개정에서 변경된 내용을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기존에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수입해오신 경우, 꼭 기존에 시험을 받았던 시험기관에 신고 내용이나 표시사항에 변경사항은 없는지 문의하시어 추후 통관 시 지체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1. 살균제품류·구제제품류의 기존 품목 삭제기존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으로 관리되던 살균제품류와 구제제품류의 품목이 삭제되었습니다.
주의할 점은 품목이 삭제되었다고 수입요건이 없어진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해당 제품은 살생물제품 승인제도로 전환되거나, 승인유예 등 별도 관리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에 시험·신고·승인을 진행했던 기관이나 담당 업체에 다음 사항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 신고·승인으로 계속 수입·판매할 수 있는지- 살생물제품 승인이 필요한지- 경과조치가 적용되는지와 수입·판매 가능기간- 변경신고·승인 또는 표시사항 수정이 필요한지특히 기존 신고번호가 있거나 재고가 남아 있다는 이유만으로 계속 수입·판매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2. 차아염소산류 사용 제품의 표시사항 확인락스형 표백제, 염소계 곰팡이 제거제 등은 차아염소산류 성분이 사용된 제품일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해당 성분을 사용한 제품의 사용상 주의사항이 변경되었습니다.
수입하는 제품의 성분표에 Sodium hypochlorite〔차아염소산나트륨〕 또는 Hypochlorous acid〔차아염소산〕 등이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성분을 정확히 알기 어렵다면 해외 제조사에 전성분 자료를 요청하고, 시험기관에 차아염소산류 사용 제품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SDS에 해당 성분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포함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세요.
해당 제품이라면 표시사항 수정이나 변경신고 등이 필요한지, 언제부터 적용해야 하는지도 함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3. 어린이보호포장 기준 및 관련 표시 확인어린이보호포장 기준도 개정되었습니다.
어린이보호포장은 어린이가 쉽게 열어 내용물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포장으로, 어린이가 사용하는 제품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품의 품목·성분·함량·제형·용기 등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집니다.
또한 적용기준에 해당하지만 비가정용 제품이거나 정해진 제외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어린이보호포장을 하지 않더라도 별도의 경고문구나 사용처 표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김진욱 관세사
(수입)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수입요건 대상이 확대 되었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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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질문 있어요 2026년 10월, 제8호
따라서 성분표와 용기·뚜껑 사진을 시험기관에 전달하고 다음 사항을 확인해 주세요.
어린이보호포장 대상인지- 현재 포장으로 기준을 충족하는지- 추가 포장시험이나 확인자료가 필요한지- 포장 또는 표시사항을 변경해야 하는지- 변경된 기준이 언제부터 적용되는지개정된 어린이보호포장 안전기준은 2027년 1월 1일 이후 안전기준 적합확인을 받는 제품부터 적용되므로, 기존 제품은 확인 유효기간과 갱신 시점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4. 자동차용 제품의 별도 품목 구분이번 개정에서는 다음 제품이 자동차용 별도 품목으로 구분되었습니다.- 자동차용 세정제- 자동차용 제거제- 자동차용 광택코팅제품명만으로 실제 대상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으므로, 신규 수입 전에는 제품의 용도·성분·사용방법을 시험기관에 전달하여 품목과 필요한 절차를 확인해 주세요.
기존 신고제품도 이번 개정에 따른 추가 의무가 있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시에는 기존 신고증명서 또는 승인통지서, 시험자료, 전성분·배합비율 자료, 현재 라벨 및 포장 사진을 함께 전달하면 보다 구체적인 검토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제품마다 적용사항과 시점이 다르므로, 확인 결과에 따라 시험·신고·승인과 표시·포장 변경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욱 관세사
(수입)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수입요건 대상이 확대 되었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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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세관도 관세사도 항상 조심스러운 HS CODE 2026년 10월, 제8호
물품의 이름이나 사용 목적만 보면 간단해 보이지만, HS CODE를 판단할 때는 다른 결론이 나올 수 있습니다. 열화상 카메라에 사용하는 렌즈의 품목분류를 두고 수입업체와 세관이 법원까지 다툰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 무엇을 수입했을까요?수입업체는 중국에서 열화상 카메라에 장착하는 수동 원적외선 대물렌즈를 수입했습니다. 대물렌즈는 물체에서 들어오는 빛이나 적외선을 모아주는 렌즈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업체는 기존에 ‘기타의 대물렌즈’인 제9002.19-9000호와 ‘장착하지 않은 기타 렌즈’인 제9001.90-9000호로 수입신고했습니다.
이후 정확한 코드를 확인하기 위해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신청했는데, ‘카메라용 대물렌즈’인 제9002.11-9090호에 해당한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업체는 회신에 따라 기존 신고를 수정하고 추가 세금을 납부했지만, 이에 동의하지 않아 제9002.19-9000호로 분류해야 한다며 경정청구를 했습니다. 세관이 거부하고 조세심판원에서도 청구가 기각되자, 결국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온도를 재는 장비인데, 일반 카메라와 같을까요?”업체는 열화상 카메라가 일반적인 텔레비전 카메라와 다르다고 주장했습니다.
일반 카메라는 주로 가시광선을 받아 영상을 만들지만, 이 사건 열화상 카메라는 물체에서 나오는 적외선 에너지를 받아 열화상을 만듭니다. 사용하는 센서도 다르고, 대상물의 온도를 확인하기 위한 장비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업체는 이 렌즈를 카메라용이 아니라, 온도계 또는 다른 측정·검사기기에 사용하는 대물렌즈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세관은 받아들이는 에너지와 센서의 종류가 다르더라도, 에너지를 모으고 → 센서를 통해 전기신호로 바꾸고 → 영상으로 보여주는 구조는 유사하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핵심은 렌즈가 장착되는 열화상 카메라를 온도계로 볼 것인지, 관세율표상 텔레비전 카메라로 볼 것인지였습니다.
김진욱 관세사
온도를 측정하는 열화상 카메라에 쓰는 렌즈인데, 왜 카메라용 렌즈로 분류하나요?저희가 수입하는 렌즈는 열화상 카메라에 장착되는 렌즈입니다. 그런데 관세청에서 텔레비전 카메라용 렌즈가 맞다고 합니다. 열화상 카메라는 온도계처럼 열을 측정하여 보여주는 것이고, 측정은 텔레비전 카메라와 달리 가시광선은 투과하지 못하고 적외선을 모으는 것입니다. 본질적인 용도도 대상물의 온도를 인식하는 것인데, 관세청의 의견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열화상 카메라용 렌즈, 온도계용일까요? 카메라용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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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세관도 관세사도 항상 조심스러운 HS CODE 2026년 10월, 제8호
■ 법원은 ‘온도 측정’과 함께 ‘영상으로 보여주는 기능’을 살폈습니다법원은 카메라가 반드시 가시광선만 사용해야 한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관세율표 해설의 감광성 장치에 관한 설명 등을 살펴, 이 사건 열화상 카메라의 적외선 센서도 관련 범위에 포함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텔레비전 카메라’라는 표현을 우리가 일상에서 생각하는 방송용 카메라로만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관세율표에서는 영상을 포착해 전기신호로 변환하는 특성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법원은 열화상 카메라가 단순히 “온도가 몇 도인지”를 숫자로 알려주는 데 그치지 않는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열화상 카메라는 물체나 장소의 전체적인 온도 분포와 온도의 움직임을 영상으로 보여줍니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체온 측정뿐 아니라 화재 감시, 누수 검사, 단열 상태 확인, 감시·정찰 등에도 사용됩니다.
법원은 영상의 해상도가 장비의 성능과 가격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 등도 고려해, 이 사건 열화상 카메라의 주된 기능을 영상이미지를 외부에서 볼 수 있도록 하는 기능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온도 측정 기능과 카메라 기능을 함께 갖춘 장비의 주된 기능을 기준으로 텔레비전 카메라에 해당한다고 보았고, 여기에 장착되는 렌즈는 카메라용 대물렌즈인 제9002.11-9090호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이 사례가 주는 시사점HS CODE는 수입자가 생각하거나 의도한 용도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수입자는 “온도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하는 제품”이라고 생각하더라도, 품목분류에서는 물품의 객관적인 구조·작동원리·기능과 관세율표의 호·주·해설 등을 함께 검토합니다.
특히 여러 기능을 가진 제품은 어떤 기능이 주된 기능인지가 중요할 수 있으며, 렌즈처럼 특정 장비에 사용하는 물품은 그 장비의 특성까지 확인해야 올바른 분류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용도로만 사용합니다”라는 설명에 더해, 제품 사양서·작동원리·출력 형태·장착 장비 자료 등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품의 사용 목적은 품목분류의 중요한 단서입니다. 하지만 최종 HS CODE는 그 제품이 객관적으로 무엇이며, 관세율표가 이를 어떻게 규정하는지를 함께 살펴 결정해야 합니다.
참고: 인천지방법원 2023. 1. 13. 선고 2022구합50995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3. 7. 21. 선고 2023누33537 판결.
김진욱 관세사
열화상 카메라용 렌즈, 온도계용일까요? 카메라용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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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관세행정 이슈 2026년 10월, 제8호
국세청에서 이전가격을 지적받았다면, 관세 과세가격도 점검해야 합니다 “국세청에서는 수입가격이 너무 높다고 하고, 세관에서는 너무 낮다고 합니다. 회사는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할까요?” 해외 관계회사에서 물품을 수입하는 기업이라면 한 번쯤 고민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2025년 조세심판원 판례 중 국세청 세무조사 후 해외 관계회사로부터 돈을 반환받고 수입가격 결정에 사용하는 계수를 낮춘 기업이, 이후 관세조사에서 신고가격을 인정받지 못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국세청의 이전가격 조사 결과가 있다고 해서, 변경한 수입가격이 관세에서도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 어떤 사건이었을까요?이 회사는 해외 특수관계자로부터 의류·신발 등을 수입해 국내에서 판매했으며, 수입가격은 ‘국내판매가격 × 조정계수’로 결정했습니다. 조정계수는 2013년부터 2020년 6월까지 0.5818이었다가, 2020년 7월에는 0.5, 2023년 8월에는 0.4로 낮아졌습니다.
국내판매가격이 100만 원으로 같다고 가정하면 수입가격은 약 58만 원에서 50만 원, 다시 40만 원으로 내려가는 구조입니다. 다만 실제 사건에서는 국내판매가격도 상승했으므로, 계수가 내려갔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물품의 실제 수입가격이 하락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세관은 해외 수출자와 국내 수입회사 간의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고, 그렇기 때문에 인보이스 상의 금액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적지 않은 추징과 가산세가 부과 되었습니다. 회사는 국세청 세무조사에서 관계회사와의 이전가격이 높다는 지적을 받았고, 법인세를 추가로 납부했으며 해외 관계회사로부터 금액을 반환받았다는 점 등을 들어 조정계수 인하가 합리적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진욱 관세사
국세청 이전가격 vs 관세청 과세가격 _ 특수관계자간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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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관세행정 이슈 2026년 10월, 제8호
■ 왜 회사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을까요?조세심판원은 회사가 반환받은 금액이 어떤 거래 항목에 해당하는지, 그 금액을 어떤 기준으로 조정계수에 반영했는지에 관한 산정기준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회사는 2023년 반환받은 금액 중 일부를 해외 판매자에게 다시 지급했는데도, 이후 조정계수를 추가로 낮췄습니다. 심판원은 이러한 흐름 등을 고려해 계수 인하가 국세청 조사 결과를 반영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국내판매가격과 수입가격의 상승 폭에 상당한 차이가 있었던 점, 가격결정 방식이 업계의 정상적인 관행에 부합한다는 객관적인 입증도 부족했던 점 등이 함께 고려됐으며, 결국 신고 거래가격을 부인하고 다른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 처분과 가산세 부과에 대한 회사의 심판청구는 기각됐습니다.
■ 국세청과 세관은 무엇을 다르게 볼까요?이전가격 검토는 관계회사 간 거래를 통해 한국법인의 소득이 적정하게 배분됐는지를 살피는 반면, 관세평가는 개별 수입물품의 신고가격을 관세 과세가격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를 살핍니다. 따라서 해외 본사에서 돈을 돌려받았더라도, 그것이 수입물품 대금의 조정인지, 한국법인의 이익을 맞추기 위한 조정인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반환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과거 또는 앞으로의 수입가격을 낮출 근거가 충분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 우리 회사에서는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요?이전가격 조사 후 금액을 반환받거나 지급했다면, 세무조사 결과·계약서·정산서·Credit Note·Debit Note 등을 대조해 조정 사유, 대상 거래와 기간, 수입물품과의 관련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수입가격 결정방식이나 조정계수를 변경했다면 변경 전후의 비용·이익·시장환경을 분석하고, 왜 그 수치가 적정한지 설명할 자료를 남겨야 합니다. 수입신고내역과 품목별 국내판매·재고 자료를 연결해 관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조정계수는 먼저 정해 놓고 이유를 붙일 숫자가 아니라, 분석을 통해 설명할 수 있는 결과여야 합니다. 국세청 조사에 맞춰 가격을 낮추고 세관 조사에 맞춰 다시 높이는 방식으로는 같은 문제가 반복될 수 있습니다. 하나의 가격정책으로 이전가격의 적정성과 관세 과세가격의 적정성을 함께 설명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참고 결정: 조세심판원 조심2025관0035, 2026. 8. 13.
김진욱 관세사
국세청 이전가격 vs 관세청 과세가격 _ 특수관계자간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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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무역관련뉴스 2026년 10월, 제8호
ㅇ 해외 관세당국과 품목분류 이견으로 통관에 어려움을 겪고 계실 경우, HS 국제분쟁 신고센터에 알려주시면 관세평가분류원이 신속 해결 지원해드립니다.- 아 래 - ㅇ 집중 신고기간 : ~ 2026. 10. 31.(토) ㅇ 신고 가능한 경우 : 해외 통관과정에서 품목분류와 관련된 이견이나 애로가 발생한 경우 - 우리나라와 상대국 세관이 동일한 물품에 서로 다른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경우 - 상대국 세관이 기존과 다른 품목분류를 적용하여 추가 관세를 부과하거나 추징하려는 경우 - 상대국 세관의 품목분류로 인해 FTA 특혜관세 적용에 어려움이 발생한 경우 - 그 밖의 품목분류 관련 통관애로가 발생한 경우 ㅇ 신고 전 확인사항 : -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먼저 신청하기 - 일반적인 품목분류 문의는 관세청 고객지원센터(☎125) 또는 품목분류 사전심사 제도를 이용하기 - 관세 관련 법령 및 실무자료 : 「관세법령정보포털(CLIP)」에서 확인하기 - 품목분류 관련 자료 : 「세계HS」 탭에서 확인하기 - 신고센터는 분쟁 해결을 지원하나, 상대국 세관의 최종 결정을 보장하거나 소승 등의 법률대리를 수행하는 것은 지원 범위에 포함되지 않음 ㅇ 신고 방법 및 준비사항 : HS 국제분쟁 신고에 앞서 전화 또는 이메일 상담 필요 (먼저 신고센터와의 상담을 통해 분쟁 발생 경위, 상대국 세관의 의견, 품목분류 사전심사 여부 등을 확인 후 가능한 경우 아래 자료 미리 준비하기) - 상대국 세관의 통보 내용 및 그 근거가 되는 품목분류 의견 - 품목분류 사전심사 회신문 - 그 밖에 분쟁 경위와 통관애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ㅇ 신고 후 지원 안내 : - 품목분류 쟁점 분석 및 대응논리 마련(품목분류 사전심사) - 관계부서 공동대응 - 국제적 해결 지원[* 관세평가분류원 HS국제분쟁 신고센터 바로가기](https://www.customs.go.kr/cvnci/cm/cntnts/cntntsView.do?mi=10303&cntntsId=5081) (https://www.customs.go.kr/cvnci/cm/cntnts/cntntsView.do?mi=10303&cntntsId=5081)※ 문의 : 관세평가분류원 품목분류1과 ☎ 042-714-7539 / hssupport@korea.kr
관세평가분류원
(관세평가분류원) HS 통관애로 집중 신고기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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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무역관련뉴스 2026년 10월, 제8호
ㅇ 관세청은 자체 브랜드를 보유한 수출기업이 해외에서 지재권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해외세관 지재권 등록 지원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해외 세관별 지재권 권리등록 절차를 안내하고, 등록에 필요한 주요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해결을 지원합니다.ㅇ 일발적으로 상표권 등 지재권은 해당 국가 특허기관 등록만으로는 현지 세관의 보호를 받을 수 없으며, 해당 국가 세관에 별도로 신고·등록하여야 가품 의심 물품의 압수, 권리자 통보 등 실질적인 보호가 가능합니다. ㅇ 자체 브랜드(상표)를 보유한 수출기업 대상으로 지식재산권 등록 경험과 지원 수요를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오니, 적극 안내 및 참여 부탁 드립니다. ※ 문의 : 관세청 ☎ 125
관세청
(관세청) K-브랜드 보호 위한 해외세관 지식재산권 등록 지원 설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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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무역관련뉴스 2026년 10월, 제8호
외환수사 베테랑부터 전산·AI·과세자료·통관 전문가까지서로 다른 경험으로 같은 무역데이터를 바라보는 10人관계기관 정보와 관세청 데이터 결합해 의심업체 선별"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파고들어 범죄 단서 찾을 것"서울세관에 외환수사 베테랑부터 전산·AI 전문가, 과세자료 분석가, 통관 실무자와 현장수사 경험을 가진 막내까지 모였다. 무역거래를 수단으로 국가재정이나 금융시장을 노리는 범죄를 찾아내기 위해 출범한 '무역기반 재정·금융범죄(TBFC, Trade-Based Financial Crime) 특별수사단'의 정보분석센터다.
정보분석센터는 센터장이 중심이 되어, 서울세관 조사1·2국에서 수사 경험과 각 분야 전문성을 쌓은 직원 9명이 합류해 모두 10명으로 꾸려졌다. 관세청은 이곳을 TBFC 특별수사단의 핵심 조직으로 두고 ▲자본시장 교란 ▲공공조달 부정납품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정책·무역금융 편취 등에 대한 정보를 분석하고 의심업체를 선별하는 역할을 맡겼다.TBFC가 기존 무역범죄와 다른 점도 여기에 있다.
기존 무역범죄 수사가 밀수입이나 관세포탈, 가격조작 등 무역 과정의 불법행위 자체를 적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면, TBFC센터는 한 단계 더 들어간다. 무역범죄가 다른 재정·금융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됐는지, 그 뒤에 어떤 범죄 목적이 숨어 있는지까지 들여다본다.
과거 적발 사례를 보면 저가 물품을 고가로 반복 수출해 수출실적을 부풀리고 기업가치를 높게 평가받아 증권시장에 부정 상장한 기업이 있었고, 통신장비 수입가격을 고가로 신고해 국가보조금을 편취한 사례도 있었다. 중국산 랜턴을 국산으로 둔갑시켜 전국 소방서에 납품한 업체도 적발됐다.
이런 범죄는 무역거래만 들여다봐서는 전체 모습을 파악하기 어렵다. 그래서 TBFC 센터는 '관세청 데이터'와 '관세청 밖의 데이터'를 연결하는 데서 출발한다. 중소벤처기업부·조달청·FIU 등 관계기관의 지원사업·조달·자본시장 관련 자료와 관세청의 수출입·외환자료를 결합해 의심업체를 좁혀가는 방식이다. 혐의가 확인되면 수사·외환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기관에 공유해 후속조치까지 이어간다.
결국 이 조직의 첫 번째 임무는 아직 드러나지 않은 '범죄의 단서를 데이터 속에서 찾아내는 것'이다.
조세일보 2026.09.23
무역데이터 속 범죄 단서 '콕'…서울세관 정예부대 'TBFC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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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무역관련뉴스 2026년 10월, 제8호
이런 중책을 맡은 10명은 어떤 사람들일까.한 팀에 모였지만 이들의 이력은 좀처럼 한데 묶이지 않는다. 외환수사만 15년 가까이 경험한 직원이 있는가 하면, 관세청 데이터를 다루는 전산 전문가도 있다. AI·데이터 분석에 익숙한 직원, 과세자료를 오래 다뤄온 직원, 민간에서 통관 실무를 경험한 직원도 있다. 관세청에 들어온 지 2년 남짓한 막내도 함께한다.
먼저 신승철 2팀장은 외환수사 분야에서 잔뼈가 굵은 인물이다. 2006년 관세청에 들어온 뒤 20년 가까이 근무하면서 14~15년을 외환수사·검사 분야에서 보냈다. 정보분석센터에 합류하기 직전까지 외환수사팀장을 맡았다. 데이터에서 발견한 의심점이 실제 외환수사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현장 경험을 보태는 역할이다.
윤응덕 주무관은 전산 분야에서 전문성을 쌓았다. 관세직이 아닌 전산직으로 2015년 입사해 정보·데이터 분석과 정보관리 업무를 맡아왔다. 관세청 내부 데이터웨어하우스(CDW) 활용 교육도 담당하고 있다. 정보분석센터에서는 필요한 데이터를 찾아내고, 여러 조건을 조합해 분석에 필요한 자료를 추출하는 역할을 한다. 다른 직원들이 분석할 대상을 찾는다면 윤 주무관은 그 분석에 필요한 데이터를 실제로 끌어내는 쪽에 가깝다.
최경식 주무관은 데이터 분석 경험이 많다. 2015년 입사해 7~8년간 데이터 분석 업무를 해왔고, 올해 초 서울세관으로 자리를 옮겼다. 내부 데이터뿐 아니라 외부 공시자료 등을 함께 살펴보고 파이썬 등 분석 도구도 활용한다. 윤 주무관이 필요한 데이터를 추출하는 데 강점이 있다면, 최 주무관은 여러 자료를 조합해 분석하고 그 의미를 찾아내는 데 경험을 쌓아왔다.
홍예영 주무관은 과세자료를 다뤄온 경험이 풍부하다. 서울세관 심사정보과에서 근무하며 과세 관련 자료를 오랫동안 살펴봤다. 외환수사 분야에서 근무한 기간은 상대적으로 짧지만 다른 관점에서 자료를 바라볼 수 있다는 점에서 정보분석센터에 합류했다. 홍 주무관은 통관과 심사, 수사 세 분야를 모두 경험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본인은 이를 '복수전공'에 비유했다.
명정원 주무관은 통관과 AI 분야를 모두 경험했다. 2019년 입사해 인천공항에서 통관 업무를 맡았고, 이후 본청 인공지능혁신팀에서 약 5년간 근무했다. 민간 선사에서 일한 경험도 있어 통관 현장의 흐름을 이해하고 있다. AI혁신팀에서 AI를 활용한 관세행정 사례를 접했던 경험은 지금 정보분석 업무에도 이어지고 있다. 통관 현장에서 쌓은 경험과 AI·데이터 분야 경험을 함께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 강점이다.
이인해 주무관은 팀의 막내다. 2024년 관세청에 들어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수사 업무를 시작했다. 경력만 놓고 보면 팀에서 가장 짧지만, 오히려 현장 경험을 가진 젊은 직원이라는 점에서 역할이 있다. 정보분석센터는 데이터 분석과 실제 수사까지 함께 수행해 현장 수사 경험을 분석 과정에 반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조세일보 2026.09.23
무역데이터 속 범죄 단서 '콕'…서울세관 정예부대 'TBFC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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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무역관련뉴스 2026년 10월, 제8호
그리고 이들을 하나의 팀으로 묶는 사람이 전두한 센터장이다. 정보분석센터에는 외환수사, 전산, 데이터 분석, 과세자료, 통관 등 서로 다른 분야의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모였다. 전 센터장은 각자의 전문성을 하나의 분석 과정으로 연결하고, 분석 결과가 실제 외환 검사와 수사로 이어지도록 전체 과정을 조율한다.
결국 이 팀의 특징은 특정 분야의 전문가만 모였다는 데 있지 않다. 서로 다른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같은 데이터를 각자의 방식으로 바라본다는 데 있다. 그리고 이들이 매일 아침 가장 먼저 하는 일도 각자의 자리에서 혼자 데이터를 들여다보는 것이 아니다. 열 명이 함께 모여 어디를 볼 것인지부터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하 TBFC 정보분석센터와의 질의응답.Q. TBFC 특별수사단을 새롭게 출범하게 된 배경은 무엇인가요?A. 보통 무역범죄라고 하면 관세를 회피하기 위한 밀수입이나 무역규제를 피하기 위한 밀수출을 떠올립니다. 그런데 최근 사건을 수사하다 보면 범죄의 목적이 관세나 무역규제 회피가 아닌 경우가 발견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부러 물품을 실제 가격보다 높게 수입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관세를 적게 내기 위해 실제 가격보다 낮게 신고하는 경우가 많은데, 해당 물품은 복지용구로 물품 가격의 85%를 노인요양보험에서 지원한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었습니다. 관세가 아니라 물품에 지원되는 보험금을 편취하기 위한 범죄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무역범죄가 다양한 목적을 가진 복합적인 범죄로 진화하면서 기존처럼 밀수, 외환범죄 등 업무 분야별로 나눠 수사하는 방식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무역범죄 속에 숨은 의도를 파악하고 부서 간 정보를 공유해 수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TBFC 특별수사단을 출범시켰습니다.Q. 기존의 밀수·관세포탈·가격조작 등 무역범죄와 TBFC는 어떻게 다른가요?A. 전통적인 무역범죄는 수출입 과정에서 무역규제를 회피하거나 세금을 탈루하는 등 직접적인 이득을 취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TBFC는 무역범죄를 도구로 악용해 재정·금융 편취를 목적으로 하는 복합적인 형태의 범죄입니다.
동일한 물품을 반복 수출입하는 이른바 '뺑뺑이 무역'으로 매출을 부풀려 기업가치를 높이고 주식시장에 상장하거나 주가를 조작하는 경우,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외국산 물품을 국산으로 둔갑시켜 국가나 공공기관에 고가로 납품하는 경우, 수출입실적을 부풀려 정부지원금이나 정책자금을 가로채는 경우 등이 대표적입니다.
조세일보 2026.09.23
무역데이터 속 범죄 단서 '콕'…서울세관 정예부대 'TBFC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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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무역관련뉴스 2026년 10월, 제8호
Q. 정보분석센터 직원들은 출근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나요?A. 출근하면 직원들이 함께 모여 아이디어 회의를 합니다. 어떤 부분을 분석할지 방향을 정하고 실제 분석을 진행합니다. 오후에는 분석 결과가 나오면 다시 공유하고, 처음 세운 아이디어대로 분석했을 때 의미 있는 결과가 나왔는지 함께 살펴봅니다.
분석에 따라 반나절 만에 끝나는 경우도 있고 1~2일, 일주일 이상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직 출범 초기인 만큼 개인별로 업무를 나눠 각자 분석하기보다 함께 머리를 맞대고 분석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Q. 이번 특수단 출범으로 수사·단속 방식에서 가장 크게 달라지는 점은 무엇인가요?A. 가장 큰 변화는 관계기관과의 정보공유입니다. 그동안 기업의 상장이나 조달·납품계약, 정부지원 사업자 선정 등을 담당하는 기관들은 수출입신고서를 제출받더라도 해당 서류가 실제와 일치하는지, 가격이 적정한지를 직접 확인하기 어려웠습니다.
관세청 역시 여러 기관이 수행하는 수출입 기반 지원사업의 정보를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개별적으로 수집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TBFC 특수단 출범을 계기로 관계기관과 정보를 공유하면 무역 관련 부정행위를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향후에는 무역기반 사업정보 입수→분석·수사대상 선정→단속·점검→결과 환류 및 후속조치로 이어지는 선순환 체계를 정립할 계획입니다.Q. 정보분석센터는 TBFC 특별수사단에서 어떤 역할을 하나요?A. 정보분석센터는 자본시장 교란, 공공조달 부정납품,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정책·무역금융 편취 행위에 대한 분석을 전담합니다.
관계기관에서 받은 정보와 관세청이 가진 수출입·외환자료를 연계해 분석하고, 그 결과 선별된 의심업체를 특수단 산하 수사·단속팀에 넘깁니다. 필요하면 수사에도 직접 참여할 계획입니다.
조세일보 2026.09.23
무역데이터 속 범죄 단서 '콕'…서울세관 정예부대 'TBFC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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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무역관련뉴스 2026년 10월, 제8호
Q. 관계기관 정보와 관세청 데이터를 결합하면 무엇이 달라지나요?A. 관계기관은 수혜기업이 제출한 무역실적의 진위를 확인하기 어렵고, 관세청은 각종 지원사업의 수혜기업 정보를 알기 어려웠습니다.
관세청은 기업의 수출입신고 정보뿐 아니라 과거 수출입신고 정보, 동일 물품에 대한 다른 기업의 수출입신고 정보, 무역대금 송금 내역 등 다양한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관세청이 관계기관으로부터 지원사업 수혜기업 정보를 받으면 어떤 기업을 우선적으로 살펴봐야 하는지를 보다 정밀하게 좁힐 수 있습니다. 결국 서로에게 없는 정보를 결합해 분석의 정확도와 속도를 높이는 것입니다.Q. 수사 결과를 다시 관계기관에 전달해 후속조치까지 연결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A. 범죄자를 단속하고 처벌하는 것만으로는 피해를 복구하고 같은 범죄가 다시 발생하는 것을 막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수사 결과를 관계기관에 공유해 부정하게 받은 보조금을 환수하거나 입찰자격을 제한하는 등 후속조치가 이뤄지도록 하면 국가재정 누수를 막는 동시에 선량한 투자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자본시장 질서를 만드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Q.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요?A. 정보분석을 하다 보면 데이터가 워낙 많고 숫자도 다양한 분야에 걸쳐 있어 혐의점이 쉽게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수상한 부분이 있는데도 답이 나오지 않아 답답할 때도 있지만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쉽게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결국 무역거래의 외형과 데이터 속에 숨어 있는 혐의점을 찾아내기 위해 끝까지 파고들어서 반드시 답을 찾아내고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세일보 2026.09.23
무역데이터 속 범죄 단서 '콕'…서울세관 정예부대 'TBFC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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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무역관련뉴스 2026년 10월, 제8호
올해 최다 반입자 2566건·46만6200달러 상당 반입임이자 의원, 개인통관 관리부실 지적…"통관검증 강화해야"관세청 "소통 오류, 매년 고액·다빈도 직구 구매자 조사 중"개인통관고유부호 하나로 수억원 상당의 해외직구 물품을 들여오는 사례가 확인되면서 소액면세 제도 악용 우려가 커지고 있다.22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상주·문경시)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최다 반입자 A씨는 개인통관고유부호 하나로 2566건, 약 46만6200달러(약 6억4000만원) 상당의 물품을 반입했다. 지난해 연간 최다 반입자의 1955건을 넘어선 규모다.
통관건수 2위는 1639건, 12만280달러를 반입했고, 5위는 1281건, 37만6780달러를 기록했다. 3위와 4위는 각각 16개, 15개 시·도에 수취 주소를 분산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세일보 2026.09.22
한 명이 올해만 6.4억 해외직구?…소액면세 악용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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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무역관련뉴스 2026년 10월, 제8호
통상 해외직구 물품은 목록통관으로 소액면세가 가능하다. 면세 한도는 일일 건당 150달러(미국은 200달러) 이하로 반입 물품은 자가사용 목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국내 판매를 목적으로 들여오는 물품은 수입신고를 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밀수입죄가 적용될 수 있다.
이같이 특정인에게 과도한게 집중된 개인통관고유부호와 관련해 임 의원실은 관세청에 '상업용 재판매'가 의심되는 직구 물품의 적발 건수와 국세청 통보·과세 현황을 요구했지만, 관세청은 "해당 자료를 별도로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답변했다.
이에 임 의원은 "개인통관고유부호 하나로 수억원어치 물품을 들여오거나 전국 각지로 수취 주소를 분산하는 등 상업용 되팔이가 의심되는 사례에 대해서는 실제 구매자와 물품의 사용 목적을 철저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다빈도 및 누적 고액 통관에 대한 점검 기준과 적발 이후 처리 현황을 명확히 관리하고 이상 통관에 대한 검증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관세청 관계자는 임 의원실의 자료 요구의 취지를 잘못 이해해 답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관세청이 전체 적발 현황을 관리하지만, 상업용 재판매를 특정해 관리하지는 않는다는 의미라는 것. 또 위반 시 부과되는 부가가치세와 관세는 관세청 담당이라고 덧붙였다.
관세청은 매년 일정 기간 고액·다빈도 해외직구 구매자를 분석해 의심 사례를 일선 세관에 조사 지시하고 있다. 세관 관계자는 "지난해에는 26명에 대해 조사를 지시했고, 이 가운데 10명은 고발, 5명은 통고처분을 받았다"라며 "올해도 7월까지 17명에 대한 조사 지시가 내려졌으며 하반기에도 추가 조사가 예정돼 있다"고 전했다.
조세일보 2026.09.22
한 명이 올해만 6.4억 해외직구?…소액면세 악용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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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무역관련뉴스 2026년 10월, 제8호
정부가 산업기술 연구개발(R&D)용 수입 물품에 적용했던 관세 감면 제도가 내년 8월부터 종료될 예정이다. 바이오업계는 연구용 시약과 의약품 등에 최대 8%의 관세가 적용될 수 있어 개발 단계 기업의 R&D 비용 부담이 커질 수 있다.29일 한국바이오협회 바이오경제연구센터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 8월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는 산업기술 연구개발용 물품을 관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2027년 8월 1일 이후 수입 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된다.
현행 관세법은 산업기술 연구개발에 사용하기 위해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 관세의 80%를 감면하고 있다. 정부·지방자치단체·학교·공공의료기관 등이 사용하는 학술연구용 물품에 대한 감면은 유지되지만 산업기술 연구개발용 물품은 대상에서 빠진다.
정부는 조세지출 효율화를 개정 이유로 제시했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에 따르면 산업기술 연구개발용 물품을 감면 대상에서 제외할 경우 세수는 연평균 약 90억원, 향후 5년간 총 450억원 증가할 것으로 추산됐다.
산업계는 R&D 비용 상승을 우려하고 있다. 한국경제인협회는 최근 국회에 산업기술 연구개발용 물품 관세 감면 제도를 유지해 달라는 의견을 제출했다. 제도 유지가 어렵다면 현행 80%인 감면율을 50%로 낮추는 방안도 대안으로 제시했다.
바이오업계의 경우 수입 물품의 품목분류에 따라 부담이 달라질 수 있다. 항체·유전자재조합 단백질 등 일부 품목은 관세율이 0%지만 합성 펩타이드·저분자 화합물, 진단·연구용 시약, 완제의약품 등에는 최대 8%의 관세가 적용된다. 파이프라인이나 개발 단계, 생산 방식 등에 따라 적용되는 세번과 세율도 달라질 수 있다.
특히 아직 매출이 발생하지 않는 개발 단계 바이오기업에는 관세가 직접적인 R&D 비용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수입 부가가치세와 달리 관세는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2025년 국내 바이오산업 실태조사'에서는 관련 문항에 응답한 1120개 기업 가운데 494개사(44.1%)가 매출 발생 이전이거나 손익분기점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바이오협회는 "국내외 상황을 고려하고 국내 연구개발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바이오산업 분야의 산업기술 연구개발용 물품 관세 감면 폐지는 재고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스경제 2026.09.29
바이오 R&D 관세 감면 내년 종료…연구비 부담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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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무역관련뉴스 2026년 10월, 제8호
검찰이 오비맥주의 맥아 수입 관세 포탈 혐의와 관련해 글로벌 본사인 AB인베브(ABI)가 해당 거래에 관여했을 가능성을 제기해 주목된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4부는 특정범죄가중법위반(관세), 관세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오비맥주에 대한 공판을 지난 21일 열었다. 앞서 서울북부지검 조세범죄조사부는 지난해 6월 벤 베르하르트 오비맥주 대표와 구매팀 전 부사장 A씨, 오비맥주 법인 및 협력사 등을 기소한 바 있다.
검찰은 오비맥주가 FTA 할당관세제도(TRQ)를 부당하게 활용해 약 165억원의 관세를 포탈한 것으로 보고 있다. 사실상 오비맥주가 맥아를 수입하면서도, 서류상 협력업체가 수입하는 것처럼 거래 구조를 설계해 관세를 줄였다는 의심이다. 이날 공판에서는 A씨와 함께 기소된 전 오비맥주 협력사 B사 대표 C씨에 대한 피고인 신문이 진행됐다. B사는 오비맥주의 해외 맥아 공급사인 D사의 국내 대리점으로, D사로부터 맥아를 수입해 오비맥주를 비롯한 국내 맥주업체에 공급하고 수수료를 받는 중개업체다.B사는 2016년 12월경 한·호주 FTA에 따른 TRQ 물량을 수입해 오비맥주에 공급하는 거래를 제안했고, 오비맥주는 이를 검토한 뒤 B사의 제안을 받아들여 FTA TRQ 맥아 물량을 공급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해당 맥아물량에 대한 가격 분석은 오비맥주의 대주주인 ABI의 글로벌 구매조직(GPO) 및 D사가 담당했다.
이날 공판에서는 B사가 오비맥주 및 ABI의 GPO에 의해 사실상 통제된 업체였는지, 아니면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거래를 제안·수행한 업체였는지가 쟁점으로 부각됐다.
검찰은 C씨에게 B사가 오비맥주를 대신해 맥아를 0% 관세로 수입해 판매하기로 한 합의가 있었는지를 물었다. 또 이 같은 관세 절감 거래가 오비맥주 내부에서 ABI 승인 절차를 거쳤을 것으로 생각했는지를 추궁했다.
이에 C씨는 "내부적으로 논의나 협의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했다"며 "본사까지는 모르겠으나 오비맥주 내부적으로 협의를 거쳐야 하는 부분으로 생각했다"고 답했다. 이어 검사가 "실무자 혼자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었을 것"이라고 묻자, 이에 동의하는 취지로 답변했다.
검찰은 또 ABI GPO가 맥아의 단가와 수량 등을 결정하기 때문에 B사 등 에이전시 업체가 이에 관여할 수 없었던 것 아니냐고 물었고, C씨는 "그것은 맞습니다"라고 답했다.
뉴스워치 2026.09.23
"글로벌 본사가 승인했다"…오비맥주 관세절감, AB인베브 개입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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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무역관련뉴스 2026년 10월, 제8호
반면 피고인 측 변호인은 해당 거래가 B사의 독자적인 영업 제안에서 출발했으며, ABI의 정상적인 승인 절차를 거친 거래였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변호인은 "B사는 새롭게 상품 매출을 발생시키고자 오비맥주에 해당 거래 구조를 제안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오비맥주는 원재료 구매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등 양사의 이해관계가 일치했기에, 양사가 상호 협조하며 본건 거래를 성사시키기 위해 노력한 것"이라며 "오비맥주가 본건 거래를 독자적으로 설계하거나 모든 의사결정권을 행사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라고 물었고, C씨는 동의한다는 취지로 답했다.
변호인은 또 B사 관계자가 당시 오비맥주 측 담당자 E씨를 찾아가 'B사가 TRQ 수입권을 배분받아 관세 없이 맥아를 수입한 뒤 오비맥주에 판매하는 거래를 검토해달라'고 제안했다는 사실관계를 상기시켰다.E씨는 D사 실무자에게 "B사에 해당 물량을 수출하고, 2016년 계약에서 B사에 돌릴 수 있는 물량을 알려달라"는 취지로 이메일을 보냈는데, 변호인은 해당 이메일의 참조란에 B사와 관련된 한 관계자가 포함돼 있었다는 점을 짚었다.
이어 "해당 관계자는 ABI GPO 소속 구매 총괄로, 오비맥주의 맥아 계약에 대한 의사결정 권한이 있는 사람"이라며 "해당 이메일의 참조란에 이 관계자가 포함돼 있다는 것은 본건 거래와 관련해 E씨가 오비맥주 및 AB인베브의 보고체계에 따라 적법하게 보고하고 AB인베브의 승인을 받았음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 사건의 다음 공판은 내달 12일 열린다.
뉴스워치 2026.09.23
"글로벌 본사가 승인했다"…오비맥주 관세절감, AB인베브 개입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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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무역관련뉴스 2026년 10월, 제8호
중국산 매트리스 수만 개를 한국산으로 둔갑시켜 미국 등 해외에 수출한 업체 운영자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은 대외무역법·관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790만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매트리스 수입업체 2곳에는 각각 벌금 3000만원과 1000만원이 부과됐다.A씨는 2023년 11월부터 2024년 8월까지 중국산 매트리스 6만9000여 개를 수입한 뒤 원산지를 한국으로 허위 신고해 수출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원산지를 거짓으로 신고한 횟수는 모두 93차례에 달했다.A씨는 중국산 매트리스 수입업체 2곳을 운영하면서 원산지 조작 사실이 드러나는 것을 피하려 자신과 지인 명의로 별도의 수출업체 6곳을 만들었다. 이후 경남 김해시의 창고에서 제품에 붙은 'MADE IN CHINA' 표시를 떼어내고 'MADE IN KOREA'로 바꿨다.
원산지 표시가 변경된 매트리스는 6만5100개였다. 이 가운데 6만2631개는 84차례에 걸쳐 미국으로 수출됐다. 상업송장에도 원산지를 한국으로 기재하는 등 무역서류를 조작해 매트리스 7201개를 9차례에 걸쳐 한국산으로 속여 수출하기도 했다.
뉴스저널리즘 2026.10.02
중국산 매트리스 6만여 개 한국산으로 조작… 업체 대표 집행유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