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세무역정보
조사·심사

HS CODE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나왔다면, 예전에 낸 관세도 FTA로 환급받을 수 있을까?

같은 물품에 대한 법원 판결로 품목분류가 달라졌더라도, 다른 수입업체가 그 판결만으로 FTA 협정관세를 소급 적용받을 수 있을까요? 조세심판원은 FTA 협정관세의 사후적용 신청기한을 지키지 않았다면 일반적인 경정청구기간만으로 환급받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2026-09-25

다른 업체가 소송에서 이겼는데, 왜 나는 환급을 못 받을까?

수입업체 입장에서는 조금 억울하게 느껴질 수 있는 사례입니다.

한 수입업체가 인도네시아에서 목재 합판을 수입했습니다.

당시 수입업체는 해당 물품을 HSK 제4412.31-4011호로 신고하고 기본관세율 8%를 적용해 관세를 납부했습니다.

그런데 이후 다른 수입업체가 수입한 같은 종류의 목재 합판에 대해 품목분류를 둘러싼 소송이 있었고, 

법원의 판단에 따라 해당 업체에는 결과적으로 HSK 제4412.31-4019호와 한-아세안 FTA 협정관세율 5%가 적용되어 세액이 환급되었습니다.


그러자 첫 번째 수입업체도 생각했습니다.

“같은 합판이라면 우리도 8%가 아니라 5%를 적용받아야 하는 것 아닌가?”

그래서 법원의 판결을 근거로 이미 납부한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돌려달라는 경정청구를 했습니다.

하지만 세관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결국 조세심판원까지 가게 됩니다.


쟁점은 ‘HS CODE’만이 아니었습니다

언뜻 보면 핵심은 어느 HS CODE가 맞느냐의 문제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 결정에서 중요하게 다뤄진 것은 FTA 협정관세를 신청하는 절차와 기한이었습니다.

FTA 협정관세는 원산지 요건을 충족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해야 하고, 

그때 신청하지 못했다면 일정한 요건에 따라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사후적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업체는 수입 당시 FTA 협정관세를 신청하지 않았고,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도 사후적용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관세 경정청구는 5년인데요?”

수입업체에는 또 하나의 주장이 있었습니다.

관세법상 신고납부한 세액이 너무 많았다면 원칙적으로 최초 납세신고일부터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업체의 경정청구 자체는 이 5년의 기간 안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를 5년 안에 했는데 왜 환급을 못 받지?”

조세심판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일반적인 관세 경정청구기간이 5년이라고 해서, 

FTA 협정관세를 적용받기 위해 별도로 정해 놓은 신청기간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보았습니다.

즉, 관세 경정청구기간과 FTA 협정관세 신청기간은 별개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다른 회사가 같은 물품으로 소송에서 이겼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수입업체는 특히 이 부분을 강조했습니다.

다른 수입업체가 동일한 종류의 물품을 가지고 행정소송을 했고, 결국 법원의 판단에 따라 세금을 환급받았으니 자신들에게도 같은 결과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취지였습니다.

하지만 조세심판원은 해당 업체가 그 행정소송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점도 고려했습니다.

다른 업체에 대한 환급은 그 업체가 제기한 행정소송의 확정판결에 따른 후속조치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다른 업체가 소송에서 이겼다는 사실만으로, FTA 협정관세 신청기한을 넘긴 다른 수입업체에게 동일한 환급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조세심판원은 수입업체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원산지증명서가 있다고 FTA 관세가 자동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점입니다.

실제로 이 사건의 수입업체는 수입 당시부터 유효한 원산지증명서를 갖추고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럼에도 최종적으로 협정관세 적용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FTA는 단순히 물품이 협정상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는지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절차에 따라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하는 것까지 중요한 요건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수입 당시 기본세율이나 다른 세율을 적용했다가 나중에 FTA 적용 가능성을 발견했다면, 

“경정청구가 5년이니까 아직 시간이 있다”라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FTA 사후적용 신청기한과 예외 적용 가능성을 별도로 확인해야 하겠습니다.


참고 결정: 조세심판원 조심2026관0043, 2026.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