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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심사

인플루언서가 판매한 해외상품을 대신 통관·배송했을 뿐인데, 관세 추징에 처벌까지 될 수 있을까?

해외판매자의 상품을 국내에서 결제받고 수입통관한 뒤 재포장·배송한 업체가 자신은 단순 배송업체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례입니다. 누가 실제 수입자인지, 수입가격을 실제보다 낮게 신고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조세심판원 사례를 통해 쉽게 설명합니다.

2026-09-26

“저는 직접 물건을 판 게 아니라 통관하고 배송만 해줬습니다”

해외에서 생산하는 물건을 국내 업체가 대신 통관한 다음 소비자에게 배송해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물건을 실제로 판매한 사람이 따로 있다면 국내 업체는 단순히 통관과 배송만 도와준 사람일까요?


어떤 거래였을까요?

국내 업체는 네이버 스마트스토어를 운영하면서 귀금속과 스카프 등을 판매했습니다.

거래는 조금 독특했습니다.

인플루언서가 인스타그램 라이브 방송에서 상품을 소개하면 소비자가 연결된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서 결제했습니다.

해외에서 제작된 상품은 국내 업체를 수하인으로 하여 한국으로 배송됐고, 국내 업체 명의로 수입신고가 이루어졌습니다.

통관이 끝나면 국내 업체가 물건을 받아 다시 포장해서 최종 구매자에게 배송했습니다.

소비자가 구매를 확정하면 네이버로부터 물품대금을 받은 뒤 재포장비, 배송비, 수수료, 세금 등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판매자에게 송금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업체의 주장은 간단했습니다

“실제 판매자는 인플루언서이고 구매자는 소비자입니다. 우리는 재포장과 배송을 해주고 수수료만 받았습니다.”

따라서 자신들은 물품의 실제 수입자가 아니고, 관세를 납부해야 하는 사람도 국내 소비자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조사과정에서 확인된 실제 거래 모습은 단순 배송업체라고 보기 어려웠습니다.

국내 업체는 스마트스토어에서 상품 설명을 등록하고, 주문과 결제를 관리하고, 구매자의 질문에 답변하고, 교환·반품까지 처리했습니다.

수입신고서뿐만 아니라 인보이스와 BL에도 국내 업체가 수입자 또는 화주로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수입가격이었습니다

세관 조사에서는 수입신고가격과 실제 물품대금 사이의 차이도 문제가 됐습니다.

같은 목걸이인데도 수입신고가격이 서로 다르게 신고되어 있었고, 

외국환 송금에 사용된 서류에는 또 다른 가격이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세관은 이를 근거로 실제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입신고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예를 들어 실제 해외 판매자에게 지급해야 할 물품가격이 100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세관에는 60이라고 신고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수입세금은 신고된 과세가격을 기초로 계산되기 때문에 세금도 실제보다 적게 계산될 수 있습니다.

단순한 신고 실수와 달리 세금을 줄이기 위해 과세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한 것으로 판단된다면 관세포탈죄 문제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사건에서는 관세법 위반으로 형사절차도 진행됐습니다. 

1심 법원은 대표자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추징금을, 법인에는 벌금형을 선고했고, 

조세심판원 결정 당시 2심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조세심판원의 판단은?

조세심판원은 업체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수입 관련 서류와 수입신고서에 국내 업체가 화주·수입자·납세의무자로 기재되어 있었고, 실제로도 해당 업체가 자신의 명의로 수입통관을 진행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나는 해외 판매자를 대신해 통관과 배송만 했다”는 주장만으로 국내 소비자를 관세 납세의무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례에서 수입업체가 주의할 점

중요한 것은 계약서에 자신을 무엇이라고 표현했는지만이 아닙니다.

누구 명의로 수입했는지, 누가 해외업체와 거래했는지, 누가 대금을 받고 지급했는지, 누가 판매와 고객관리를 했는지 등 실제 거래구조가 중요합니다.

특히 해외 판매자를 대신해 국내에서 결제·통관·배송 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자라면 자신을 단순한 중개업체나 배송업체라고 생각하기 전에 관세법상 누가 실제 수입자인지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지급가격과 수입신고가격이 다르다면 그 차이가 왜 발생했는지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