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에서 관세를 환급받았는데 다시 추징될 수 있을까? 중국산 마루판 덤핑방지관세 사례
세관의 경정청구 승인으로 덤핑방지관세를 환급받았지만 약 2년 뒤 다시 관세와 부가가치세가 부과된 사례입니다. 중국산 마루판이 덤핑방지관세 대상인지 조세심판원의 판단과 수입업체가 주의할 점을 쉽게 설명합니다.
2026-09-29수입업체가 관세를 과다하게 납부했다고 판단하여 세관에 환급을 신청했고, 세관의 심사 결과 환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약 2년 뒤 세관에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다시 검토해 보니 환급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다시 내셔야 합니다.”
이런 일이 실제로 가능할까요?
이번 조세심판원 사례가 바로 이런 사건입니다.
한 업체가 2021년 7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중국에서 마루판을 수입했습니다.
HS CODE는 4412.31-4019호로 신고했고, 당시 중국산 합판에 적용되는 17.48%의 덤핑방지관세도 납부했습니다.
덤핑방지관세란 외국 물품이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입되어 국내 산업에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부과되는 관세에 추가하여 부과하는 관세입니다.
이 사건 당시 중국산 합판에는 공급자에 따라 별도의 덤핑방지관세율이 적용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업체가 자료를 찾아보니 과거 정부기관의 공문에
중국산 합판 중 ‘마루판(원목마루)’은 덤핑방지관세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수입업체는 과거 덤핑방지관세를 납부한 제품이 합판으로 만든 '마루판'이므로 덤핑방지관세를 납부한 것이 착오에 의한 과다납부였다고 하면서 2023년 7월에 세관에 과다납부한 세금을 돌려달라고 경정청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세관은 이를 받아들여 이미 납부했던 세금을 환급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후 세관이 수입업체가 제출한 공문과 자료를 검토 후, 관련 기관에 추가 질의를 한 결과
(두께 6mm 이상 + 너비 220mm 이하 + 길이 2,000mm 이하 + 측면 요철(Tongue & Groove) 가공)
그런데 이 회사가 수입한 마루판의 규격은 두께 7mm × 너비 1,220mm × 길이 2,440mm 였고,
측면 요철가공도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결국 세관은 환급되었던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다시 경정고지했고, 업체는 불복했습니다.
자신들이 수입한 물품은 일반 합판과 달리 합판 위에 마루무늬 HPL 필름을 붙인 제품이고,
합판과 가격, 품질등급, 제조공정이 다르고, 용도도 실제로 바닥재로 사용되는 마루판이라는 이유 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조세심판원에서는 세관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단순히 “이 제품을 마루판으로 사용한다”는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건의 물품은 중국산 합판으로 HS 제4412.31호에 해당하고 두께가 7mm였으며,
종료재심사에서 정한 제외규격에도 해당하지 않았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역시 동일한 규격의 중국산 광폭 마루판에 대해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에 해당한다고 회신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가장 주의해서 볼 부분은 제품의 이름이나 최종 용도만 보고
덤핑방지관세 대상 여부를 판단하면 위험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덤핑방지관세 대상 여부 판단 외에 품목분류에서도 상당히 유의해야 하는 점입니다.
실무에서는 HS CODE뿐만 아니라 원산지, 규격, 두께, 가공상태, 공급자 그리고 해당 덤핑방지관세 규칙과 조사범위·제외범위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덤핑방지관세는 일반 관세보다 세율이 상당히 높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적용 여부를 잘못 판단하면 수입원가 자체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세관은 처음에는 업체의 경정청구를 받아들여 세금을 환급했지만
이후 관련 자료와 추가적인 정부기관 회신을 검토한 뒤 덤핑방지관세 대상이라고 판단해
다시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부과했습니다.
따라서 고액의 덤핑방지관세 환급이나 적용 제외 및 품목분류 등을 검토할 때는
단순히 기존 공문이나 사례 하나만 확인하기보다 현재 적용되는 규정과 조사범위, 제외규격 및 해당 물품의 구체적인 사양이 정확하게 일치하는지까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고 판례: 조세심판원 조심2026관0017, 2026.8.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