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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가격이 높다는데, 세관은 왜 낮다고 할까? 이전가격 조사 후 꼭 확인할 것

[ 국세청에서 이전가격을 지적받았다면, 관세 과세가격도 점검해야 하는 이유 ] 해외 관계회사와 거래하는 기업이 국세청 이전가격 조사에서 가격 문제를 지적받으면 법인세 문제만 해결하고 끝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전가격 조정이나 해외 관계회사와의 정산은 향후 수입가격 결정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관세 과세가격까지 함께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세청은 가격을 낮추라고 하고 세관은 높이라고 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 이전소득금액의 반환과 수입물품 가격조정의 차이, 그리고 조정계수를 변경할 때 기업이 준비해야 할 근거를 실제 심판사례를 통해 살펴봅니다.

2026-10-05

국세청에서 이전가격을 지적받은 경우 관세 과세가격 점검이 필수인 이유

해외 본사나 관계회사로부터 물품을 수입하는 기업에서 자주 나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국세청에서는 수입가격이 높다고 하고, 세관에서는 수입가격이 낮다고 합니다. 

도대체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하나요?”

기업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렇게 느낄 수 있습니다.

수입가격이 높아지면 한국법인의 매입원가가 증가해 이익이 줄어듭니다. 

반대로 수입가격이 낮아지면 한국법인의 이익은 증가하지만 수입할 때 납부하는 관세는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세청은 법인세를 더 걷기 위해 수입가격을 낮추려고 하고,

세관은 관세를 더 걷기 위해 수입가격을 높이려고 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조금 다르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기관은 같은 가격을 보더라도 서로 다른 질문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세청과 세관이 보는 것은 무엇이 다를까요?

국세청의 이전가격 조사는 특수관계자 간 국제거래에서 한국법인에 귀속된 소득이 정상가격 원칙에 비추어 적정한지를 봅니다.

예를 들어 한국법인이 해외 관계회사에서 상품을 매입해 국내에 판매하는데 비슷한 독립기업보다 영업이익률이 지나치게 낮다면 그 원인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반면 세관은 수입신고한 가격이 관세의 과세가격으로 인정할 수 있는 거래가격인지를 봅니다.

특히 해외 판매자와 국내 수입자가 특수관계인이라면 그 관계가 수입가격에 영향을 미쳤는지가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따라서 국세청의 이전가격 조사 결과와 세관의 관세평가 결과가 항상 일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한쪽의 판단에 맞춰 가격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회사의 가격결정정책을 두 제도에서 모두 설명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국세청에서 이전가격을 지적받았다면 여기서 끝내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한국법인의 영업이익률이 너무 낮다는 이유로 이전가격 조사를 받았다고 하겠습니다.

조사 결과 한국법인에 10억 원의 소득이 추가로 귀속되어야 한다는 판단이 이루어졌고, 

해외 관계회사로부터 실제 10억 원을 반환받았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기존 이전가격이 높았다는 얘기니까 앞으로 수입가격을 낮추면 되겠네.”

하지만 바로 여기에서 관세평가 검토가 필요합니다.

먼저 그 10억 원이 왜 발생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특정 수입물품의 가격을 과다하게 지급했기 때문인지, 연간 수입상품 거래 전체의 이전가격을 정산한 것인지, 아니면 한국법인의 전체 기능·위험과 비용을 고려해 영업이익을 정상범위로 조정한 것인지에 따라 관세 측면의 의미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먼저 수입물품 가격과의 연결성을 찾아야 합니다

이전가격 조정이나 해외 관계회사로부터 반환금이 발생했다면 

다음 단계는 수입물품 가격과 얼마나 관련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특정 Invoice나 SKU의 가격을 다시 계산해 돈을 돌려받았다면 연결관계가 비교적 명확합니다.

연간 Target Margin을 맞추기 위해 수입상품 거래 전체를 대상으로 정산했다면 정산산식과 배분기준을 살펴봐야 합니다.

반대로 한국법인의 전체 영업이익을 조정한 것이고 상품가격뿐 아니라 마케팅비, 서비스비, 로열티, 재고위험, 국내 운영비용 등이 복합적으로 반영됐다면 상품가격에 미친 영향을 먼저 분리해야 합니다.

하지만 어느 경우든 돈을 반환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수입가격을 낮추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다음 단계가 필요합니다.

 

수입물품과 관련이 있다면 기존 가격정책을 다시 점검해야 합니다

국세청 조사 과정에서 기존 상품매입가격이 높았다는 문제가 확인됐다고 해서, 

바로 수입가격이나 가격결정의 기초를 변경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질문이 시작되어야 하는 것이죠.

- 기존의 가격정책이 적정했는가?

- 특정 시기의 일부 상품가격만 잘못됐던 것인가?

- 한국법인의 기능이나 부담하는 위험이 변했는가?

- 비용구조가 달라졌는가?

- 비교가능한 독립기업들은 어느 정도의 이익을 얻고 있는가?

- 국내판매가격과 적정 이익을 고려했을 때 정상적인 수입가격은 어느 수준인가?

이러한 분석을 다시 해야 합니다.

즉, ‘이전가격 지적 → 수입물품과의 연관성 분석 → 기존 가격정책 재검토 → 적정 수입가격 재산정 → 필요한 경우 가격 산출식 등 변경’ 의 순서가 되어야 합니다.

수입가격(산출 근거)의 변경은 분석의 출발점이 아니라 결과여야 합니다.

 

실제로 문제가 된 사례가 있습니다

조세심판원 판례에서도 해외 관계회사와 거래하는 국내법인이 국내판매가격 × 조정계수 방식으로 수입가격을 결정하고 있었습니다.

회사는 오랫동안 0.5818의 조정계수를 사용하다가 2020년 7월 0.5로 낮췄고, 2023년 8월에는 다시 0.4로 낮췄습니다.

회사에서는 과거 국세청 이전가격 조사 결과와 경영환경 변화 등을 그 배경으로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관세조사에서는 이 조정계수의 변경이 중요한 쟁점이 됐습니다.

특히 회사가 해외 관계회사로부터 반환받은 금액이 어떤 거래항목과 관련된 것인지, 그 금액이 어떤 기준으로 조정계수에 반영된 것인지에 대한 설명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점이 문제가 됐습니다.

결국 조세심판원에서도 회사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만약 이 회사가 국세청 조사 결과를 가격정책 변경의 배경으로 제시했다면, 

그다음에는 “그래서 왜 새로운 조정계수가 0.5인가?”를 관세평가 관점에서도 설명할 수 있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국세청은 낮추라 하고 관세청은 높이라 한다”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기업에서는 세무조사가 끝난 뒤 세무팀의 판단만으로 향후 이전가격 정책을 변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수입거래가 있는 기업이라면 가격정책을 변경하기 전에 관세 영향까지 함께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국세청 이전가격 조사 결과 → 무엇이 문제였는가?

소득조정액 및 해외 반환·추가지급액 → 어떻게 계산됐는가?

수입물품과의 관련성 → 상품가격이 원인이었는가?

기존 수입가격 결정방식 → 무엇이 잘못됐는가?

새로운 정상가격 분석 → 적정 수입가격은 어느 수준인가?

산출근거 변경 → 왜 새로운 산출근거가 적용되어야 되는가?

관세평가 검토 → 변경된 가격을 세관에도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가?

 

세무조사가 끝난 날, 관세 측면의 가격검토가 시작돼야 합니다

특수관계자 간 수입거래를 하는 기업이라면 국세청의 이전가격 조사는 법인세 문제로만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관세조사를 받았다고 해서 관세만 볼 수도 없습니다.

법인세에서는 정상가격을, 관세에서는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판단하지만 결국 두 제도가 바라보는 출발점에는 같은 특수관계자 거래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어느 기관의 요구에 맞춰 가격을 높였다 낮췄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사가 하나의 일관된 가격정책을 가지고,

왜 이 가격이 결정됐는지,

한국법인이 어떤 기능과 위험을 부담하는지,

어떤 이익을 가져가는 것이 합리적인지,

그리고 그 결과가 관세상 수입가격으로도 왜 타당한지

두 기관에 각각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결국 기업은 국세청과 관세청의 요구 사이에서 가격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가격결정정책을 두 제도 모두에 설명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