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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통관

미국, 한국산 제품에 강제노동 관련 12.5% 관세 시행

미국은 2026년 7월 24일부터 한국산 제품에 강제노동 관련 Section 301 관세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기존 적용 관세율이 12.5%보다 낮은 경우 기존 관세와 Section 301 관세를 합해 최종 12.5%가 되도록 적용됩니다. 한미 FTA 적용으로 기존 관세가 0%인 제품도 12.5%가 부과될 수 있으며, FTA 사후적용 시에도 실질적인 관세 환급 효과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미국 수출기업이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을 쉽게 정리했습니다.

2026-10-06

■ 한미 FTA로 0%였던 제품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미국으로 제품을 수출하고 있다면 최근 미국의 관세율을 다시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이 한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를 대상으로 강제노동 문제와 관련한 무역법 제301조(Section 301) 관세조치를 시행했기 때문입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상품의 수입을 금지하고 이를 실효적으로 집행하고 있는지 등을 조사한 후 한국을 포함한 국가들을 대상으로 추가 관세조치를 결정했습니다.

한국산 제품에 대한 조치는 2026년 7월 24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일정한 예외품목을 제외하면 기존 적용 관세율이 12.5%보다 낮은 한국산 제품은 기존 관세와 Section 301 관세를 합한 최종 관세율이 12.5%가 되도록 관세가 부과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존 관세에 무조건 12.5%가 추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 한국 기업이 강제노동을 했다는 의미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번 조치는 특정 한국 기업이 강제노동으로 제품을 생산했다고 판단해서 해당 기업의 제품에 관세를 부과한 것이 아닙니다.

미국은 각 국가가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상품의 수입을 금지하고 이를 실효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제도와 체계를 갖추고 있는지를 조사했습니다.

한국 역시 이러한 조사대상에 포함됐고, 조사 결과에 따라 Section 301 관세조치가 시행된 것입니다.

따라서 개별 수출기업의 강제노동 여부만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관세와는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 12.5%는 어떻게 부과될까요?

한국산 제품의 경우 기존 적용 관세율이 12.5%보다 낮다면, 기존 관세와 이번 Section 301 관세를 합한 최종 관세율이 12.5%가 되도록 추가관세가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기존 적용 관세율이 4%인 제품이라면 여기에 12.5%를 더해 16.5%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Section 301 관세 8.5%가 추가되어 최종 관세율이 12.5%가 되는 방식입니다.

미국 세관(CBP) 역시 한국산 제품에 대해 기존 적용 관세율과 Section 301 관세를 합한 세율이 12.5%가 되도록 적용하는 구조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 한미 FTA로 관세가 0%였던 제품은 어떻게 될까요?

한국 수출기업이 특히 주의해서 봐야 할 부분입니다.

한미 FTA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여 기존 관세율이 **0%**인 제품이라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이번 Section 301 관세조치의 적용대상이고 별도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기존 관세 0% + Section 301 관세 12.5% = 최종 12.5%”가 됩니다.

즉, “우리 제품은 한미 FTA 적용으로 미국 관세가 0%니까 이번에도 관세가 없습니다.”

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한미 FTA에 따른 특혜관세와 이번 Section 301 추가관세는 구분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 그렇다면 한미 FTA를 적용하지 않아도 똑같을까요?

여기서 재미있는 문제가 하나 발생합니다.

어떤 한국산 제품의 일반적인 적용 관세율이 4%이고, 한미 FTA를 적용하면 0%가 된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 한미 FTA를 적용하지 않은 경우 : 기존 관세 4% + Section 301 관세 8.5% = 12.5%

▷ 한미 FTA를 적용한 경우 : 기존 관세 0% + Section 301 관세 12.5% = 12.5%

결국 최종 관세율은 두 경우 모두 12.5%가 됩니다.

따라서 이번 조치가 적용되는 제품은 과거처럼 단순히

“FTA 적용하면 관세 4%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라고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 이미 4%를 냈다면 한미 FTA 사후적용으로 환급받을 수 있을까요?

이 부분도 수출기업과 미국 수입자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의 사례처럼 일반세율 4%를 적용하여 “기존 관세 4% + Section 301 관세 8.5% = 총 12.5%” 를 납부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후 한미 FTA를 사후 적용하여 기존 관세율을 4%에서 0%로 변경한다고 하더라도,

Section 301 관세는 8.5%에서 12.5%로 조정되는 구조이므로 최종 관세율은 여전히 12.5%가 됩니다.

즉 한미 FTA 사후적용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이 경우에는 FTA를 사후 적용하더라도 실질적인 관세 환급 효과가 발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FTA 사후적용을 검토할 때도 단순히 기본관세만 볼 것이 아니라 Section 301 관세까지 포함한 최종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 어떤 제품이 영향을 받을까요?

이번 조치는 특정 10개 품목에 대해서만 관세를 부과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원칙적인 적용대상에서 미국이 별도로 정한 예외품목 등을 제외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실제 수출제품의 미국 HTS Code를 확인해야 합니다.

한국에서 미국으로 수출되는 제품 중 다음과 같은 품목군도 적용 여부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 대표 품목군 예시 >

① 화장품

② 플라스틱 제품

③ 고무제품

④ 의류

⑤ 신발

⑥ 가구

⑦ 일반 기계 및 기계부품

⑧ 전기기기 및 전자부품

⑨ 완구·생활용품

⑩ 화학제품

 

다만, 실제 적용 여부는 제품명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미국 HTS Code → 기존 적용세율 → Section 301 적용 여부 → 예외규정 → 다른 추가관세 적용 여부” 순서로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 예를 들어 화장품을 미국으로 수출한다면?

한국 화장품을 미국으로 수출한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먼저 제품의 정확한 미국 HTS Code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다음 해당 제품의 기존 관세율과 이번 Section 301 관세 적용 여부, 예외품목 해당 여부를 확인합니다.

기존 적용세율이 0%이고 이번 조치의 적용대상이라면 12.5%의 Section 301 관세가 발생하여 최종 관세율이 12.5%가 될 수 있습니다.

수입가격이 10만 달러라면 단순 계산으로 “100,000달러 × 12.5% = 12,500달러”의 관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관세 0%를 전제로 미국 판매가격이나 마진을 계산했던 기업이라면 적지 않은 차이입니다.

관세는 미국 수입자가 납부하더라도 결국 한국 수출기업에 공급가격 인하 요구나 판매가격 상승, 가격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이번 조치에서 더 주목해야 할 점

이번 조치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12.5%라는 숫자만이 아닙니다.

미국의 통상정책이 개별 상품의 관세율을 넘어 상대국의 노동정책과 수입규제, 공급망 관리체계 등까지 무역정책과 연결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조사 역시 특정 한국 수출기업이 강제노동을 했는지를 판단한 것이 아니라 강제노동 생산품의 수입을 차단하는 국가 차원의 제도와 집행체계가 문제가 됐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미국으로 수출하는 기업이라면 단순히 “우리 제품 기본관세가 몇 %인가?”만 확인해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 미국 수출 전 꼭 확인해야 할 5가지

미국으로 수출하는 기업이라면 다음 사항을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① 미국 HTS Code가 정확한가?

한국 HS Code와 미국 HTS Code가 항상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미국 수입신고 기준의 품목분류를 확인해야 합니다.

② 기존 적용 관세율은 얼마인가?

Section 301 관세를 계산하기 전에 기존 적용세율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③ 이번 Section 301 관세 적용대상인가?

한국산이라는 이유만으로 품명만 보고 판단하지 말고 해당 HTS Code의 적용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④ 예외품목에 해당하지 않는가?

이번 조치에는 별도로 정해진 예외가 있으므로 반드시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⑤ 다른 추가관세도 적용되는가?

미국은 Section 301뿐 아니라 Section 232 등 다양한 추가관세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다른 관세조치가 동시에 적용되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한미 FTA 0%만 확인하고 수출하면 안 됩니다

이번 조치에서 한국 수출기업이 기억해야 할 핵심은 간단합니다.

첫째, 기존 관세에 12.5%가 무조건 추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 적용 관세율이 12.5%보다 낮다면 기존 관세와 Section 301 관세를 합해 12.5%가 되도록 부과됩니다.

둘째, 한미 FTA로 기존 관세가 0%가 되더라도 이번 Section 301 관세가 적용되면 최종적으로 12.5%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셋째, 일반세율을 적용해 이미 최종 12.5%를 납부한 경우 한미 FTA를 사후 적용하더라도 Section 301 관세가 그만큼 증가하는 구조라면 실질적인 환급효과가 발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 수출에서는 이제 “한미 FTA를 적용하면 관세가 몇 %인가?”만 고려할 것이 아니라

“FTA와 각종 추가관세까지 모두 반영했을 때 최종적으로 몇 %를 부담하는가?”까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의 추가관세 정책이 빠르게 변하고 있는 만큼 수출계약이나 가격을 결정하기 전에 해당 제품의 미국 HTS Code를 기준으로 실제 적용되는 최종 관세율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