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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검역

수입식품 부적합 시 정밀검사 최대 20회까지 강화

수입식품 검사에서 부적합 이력이 있는 경우 위해 우려에 따라 정밀검사가 최대 20회 범위까지 강화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이 개정되었습니다. 모든 부적합 제품에 20회 검사가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개정내용과 시행시점, 식품 수입업체가 재수입 전에 확인해야 할 사항을 쉽게 정리했습니다.

2026-10-06

수입식품을 검사한 결과 국내 기준에 맞지 않으면 부적합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식품에서 허용기준을 초과한 유해물질이 검출되거나 미생물 기준 등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정밀검사는 서류나 외관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물리적·화학적 또는 미생물학적 방법 등을 통해 해당 식품이 국내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는 검사로, 종전에는 부적합 이력이 있는 수입식품 등이 5년 이내 다시 수입되는 경우 정해진 기준에 따라 정밀검사를 합산하여 5회까지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 무엇이 달라지나요?

이번 개정의 핵심은 위해 우려가 있는 경우 정밀검사 횟수를 최대 20회 범위까지 확대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근거 규정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9] 수입식품등의 검사방법 제2호 다목 2) 나) 단서입니다.

기존의 5회 검사만으로 안전성을 확인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보다 장기간 반복적으로 검사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가 강화되는 것입니다.

다만 여기서 오해하기 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부적합 한 번이면 무조건 20회 검사하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부적합 제품에 일률적으로 20회를 적용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위해 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따라 최대 20회 범위에서 정밀검사를 강화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부적합 = 무조건 20회 검사”는 아니며, 부적합 이력이 있는 제품이 이후 다시 수입되는 과정에서 정밀검사를 받아야 하는 수입 횟수가 늘어날 수 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제시된 기준에 따르면 대장균·세균수나 식품첨가물 사용기준 위반 등 상대적으로 위해도가 낮은 경우에는 5회, 중금속·잔류농약·식중독균 등은 10회, 벤조피렌 등 IARC Group 1 물질이나 방사능 기준 부적합 등 위해도가 매우 높은 경우에는 최대 20회의 정밀검사가 적용되는 구조입니다.

■ 수입업체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 해외에서 수입한 식품에서 기준을 초과한 유해물질이 검출됐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해외 제조업체에서는 원인을 개선했다면서 다음 제품을 다시 생산해 보내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해당 제품의 위해 우려가 계속된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후 동일 제품을 수입할 때 강화된 정밀검사가 계속될 수 있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물품을 기다려야 하고, 국내 판매나 거래처 납품 일정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유통기한이 짧은 식품이나 정해진 시기에 납품해야 하는 제품이라면 반복적인 정밀검사가 사업 일정에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식품 수입업체는 제품 단가와 운송비만 계산할 것이 아니라 수입검사에 필요한 기간과 그에 수반되는 비용까지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 시행시점은?

이번 개정은 2026년 9월 30일 공포됐지만 정밀검사 강화 규정이 즉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또한 강화된 규정은 시행일 이후 수입검사 또는 국내 검사 등의 결과 부적합 처분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따라서 과거에 부적합 이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현재 진행되는 모든 수입건이 곧바로 최대 20회 정밀검사 대상으로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부분은 실제 수입일정과 함께 적용시점을 정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수입업체가 꼭 확인해야 할 4가지

식품 수입 중 부적합이 발생했다면 다음 수입을 진행하기 전에 최소한 네 가지는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① 무엇 때문에 부적합이 발생했는가?

검사항목과 부적합 기준을 정확히 확인합니다.

② 해외 제조업체가 원인을 실제로 개선했는가?

단순한 확인서보다는 원인분석과 개선자료를 받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③ 다음 수입 시 어떤 검사를 받을 가능성이 있는가?

정밀검사 대상 여부와 검사에 필요한 기간·비용을 확인합니다.

④ 납품일정에 문제가 없는가?

검사기간을 고려해 발주·선적·국내 납품일정을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이번 개정에서 수입업체가 가장 주목해야 할 부분은 정밀검사 최대 20회로 늘어남에 따라 식품의 안전성에 문제가 발생하면 그 한 번의 부적합이 이후 반복되는 수입거래의 검사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부적합이 발생했다면 해당 수입건을 반송하거나 폐기하는 것으로 끝내기보다,

왜 부적합이 발생했는지, 해외 제조업체가 실제로 무엇을 개선했는지, 그리고 다시 수입했을 때 어떤 검사와 일정이 예상되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 근거 규정: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9] 수입식품등의 검사방법 제2호 다목 2) 나)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