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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심사

해외 본사에 지급한 광고비, 관세 내야 할까요?

해외 유명 브랜드의 의류·신발을 수입하는 회사가 해외 본사에 지급한 국제광고비를 세관이 상표권 사용료로 판단한 사례입니다. 조세심판원은 광고활동으로 브랜드 가치가 높아지고, 실제 광고비의 구체적인 사용내역이 충분히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세관의 처분을 인정했습니다. 광고비가 관세 과세대상이 되는 판단기준과 수입기업이 확인해야 할 사항을 알아봅니다.

2026-10-12

국제광고비를 상표권 사용료로 판단한 조세심판원 사례입니다.

해외 유명 브랜드의 의류나 신발을 수입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는 해외 본사에 상품대금 외에 상표권사용료와 광고비 등도 지급하고 있었습니다.

이 중 광고비는 해외 본사가 유명 운동선수를 후원하고 세계적인 스포츠 행사에서 브랜드를 홍보하는 데 사용한 비용을 각국 판매회사가 나누어 부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관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해외 본사에 지급한 광고비도 상표권 사용료에 해당하므로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해야 합니다.”

회사는 광고비일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세관은 상표권 사용료라고 판단했습니다.

과연 광고비에도 관세를 부과할 수 있을까요?


1. 사건개요 — 광고비를 지급했는데 왜 관세 문제가 발생했을까요?

국내 수입회사는 해외 유명 브랜드의 스포츠 의류와 신발 등을 수입하여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이 회사는 해외 본사 등에 상품대금 외에도 두 가지 비용을 지급했습니다.


첫 번째는 상표권 사용료입니다.

유명 브랜드의 상표를 사용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회사는 이 금액을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하여 관세를 신고했습니다.


두 번째는 국제광고비입니다.

해외 본사는 유명 스포츠 선수와 팀을 후원하고, 글로벌 광고를 제작하는 등 국제적인 마케팅 활동을 수행했습니다.

국내 회사는 이러한 광고활동에 들어간 비용을 매출액 비율 등에 따라 분담했습니다.

회사는 이 돈이 상표권 사용료가 아니라 실제 광고활동에 대한 비용분담금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는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세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국제광고비라는 명목으로 지급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상표권 사용에 대한 대가입니다.”

회사는 이후 해당 광고비를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관세 등을 추가로 신고·납부했습니다.

그러나 이 돈은 상표권 사용료가 아니라며 추가로 납부한 세금의 환급을 요청했습니다.

세관이 이를 거부하자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조세심판원은 세관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2. 판단기준 — 광고비와 상표권 사용료는 어떻게 구분할까요?

먼저 광고비와 상표권 사용료의 차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광고비는 제품을 홍보하거나 판매를 늘리기 위해 지출하는 비용입니다.

예를 들어 국내 소비자들에게 신제품을 알리기 위해 광고영상을 제작하거나 판촉행사를 진행하는 비용입니다.

반면 상표권 사용료는 특정 브랜드나 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대가입니다.

그런데 해외 본사가 유명 운동선수를 후원하는 비용은 어느 쪽에 해당할까요?

이 사건에서 세관과 조세심판원이 주목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광고활동으로 누구의 가치가 높아졌을까요?

해외 본사가 세계적인 운동선수를 후원한다고 생각해보겠습니다.

그 선수가 특정 브랜드의 운동화를 신고 경기에 출전하면 브랜드의 인지도와 가치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높아진 브랜드의 가치는 누구에게 귀속될까요?

일반적으로 해당 브랜드를 소유한 상표권자에게 귀속됩니다.

조세심판원은 이러한 글로벌 광고활동이 단순히 개별 판매회사의 매출을 늘리는 활동이 아니라, 

상표권자가 보유한 브랜드의 가치를 유지하고 높이는 활동이라고 보았습니다.


② 국내 회사가 직접 요청한 광고였을까요?

국내 회사가 해외 본사에 다음과 같이 요청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한국에서 신제품을 출시하니 국내 소비자를 대상으로 광고를 제작해 주세요.”

이 경우에는 국내 회사를 위한 광고용역의 대가인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에서는 국내 회사가 구체적인 글로벌 광고활동을 요청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해외 본사가 국내 회사의 요청과 관계없이 자체적으로 국제적인 마케팅 활동을 수행했습니다.

조세심판원은 이 점도 광고비의 실질을 판단하는 근거로 삼았습니다.


③ 광고비가 실제로 어디에 사용됐는지 확인할 수 있었을까요?

해외 본사는 국내 회사에 광고비 분담금을 청구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광고활동에 얼마를 지출했는지 충분한 자료를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광고비 10억 원을 지급했다면 어떤 광고를 진행했는지, 

실제 발생비용이 얼마인지, 국내 회사가 어떤 용역을 제공받았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웠습니다.

조세심판원은 이 점도 해당 비용을 단순한 광고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근거 중 하나로 고려했습니다.


④ 실제 광고비를 나누어 부담했다면 괜찮지 않을까요?

국내 회사는 실제 발생한 광고비를 각국 판매회사의 매출액 비율 등에 따라 나누어 부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예를 들어 해외 본사가 광고비 100억 원을 지출하고 

한국 회사의 매출 비중이 10%라면, 한국 회사가 10억 원을 부담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보면 실제 광고비를 분담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사건의 선행 법인세 관련 심판에서는 이러한 비용분담 구조 등을 고려하여 

해당 금액을 상표권 사용료가 아닌 광고 관련 비용으로 판단한 적도 있었습니다.

당시 쟁점은 해외 본사에 지급한 돈에 대해 국내 회사가 법인세를 원천징수해야 하는지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관세 사건에서는 다른 결론이 나왔습니다.

조세심판원은 '광고비를 매출액에 따라 배분했다는 사실만으로 그 돈의 실질이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보았습니다.

실제 광고활동의 목적과 수행 주체, 상표 가치의 귀속, 비용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것입니다.


⑤ 광고비를 지급하지 않아도 제품을 수입할 수 있었을까요?

이번 사건에서 세관이 주장한 또 하나의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국내 회사가 해외 본사와 상표권자에게 국제광고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해당 브랜드 제품을 구매할 수 없으므로, 국제광고비는 수입물품의 거래조건으로 지급된 것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관세법에서는 상표권 사용료에 해당한다고 해서 무조건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사용료가 수입물품과 관련되어 있고, 해당 물품의 거래조건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국내 회사가 해외 브랜드의 운동화를 수입하면서 매년 광고비 5억 원을 지급한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 Case 1 >

국내 회사가 광고비를 지급하지 않더라도 해외 제조업체로부터 운동화를 정상적으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광고비가 수입물품의 거래조건에 해당하는지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 Case 2 >

해외 본사가 광고비 지급을 의무화하고, 

이를 지급하지 않으면 해당 브랜드의 운동화를 공급받을 수 없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광고비가 수입물품을 구매하기 위한 거래조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세관은 두 번째 상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조세심판원이 광고비 미지급 시 물품 구매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별도로 확정하여 판단한 것은 아닙니다.

조세심판원은 광고활동의 목적과 수행 주체, 브랜드 가치의 귀속, 비용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국제광고비를 상표권 사용료로 본 세관의 처분을 인정했습니다.


3. 이 판례를 통해 알 수 있는 점

◎ 첫째, 광고비라는 명칭만으로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서나 청구서에 광고비, 마케팅비, 지원비 등으로 기재되어 있더라도 

실제 지급 성격에 따라 상표권 사용료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 둘째, 상표권 사용료라고 해서 무조건 관세가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입물품과의 관련성 및 거래조건 해당 여부 등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되는 경우에 과세가격에 가산됩니다.

◎ 셋째, 광고비를 매출액에 따라 나누어 부담했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실제 광고활동의 내용과 발생비용, 국내 회사가 제공받은 용역 등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 넷째, 법인세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이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선행 법인세 관련 심판에서 광고 관련 비용으로 판단된 분담금에 대해, 

관세 사건에서는 상표권 사용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두 세금은 과세목적과 적용요건이 다르므로 각각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4. 유의할 점 — 해외 본사에 광고비를 지급한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요?

해외 관계회사와 거래하는 수입기업이라면 상품대금 외에 지급하는 비용을 점검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글로벌 광고비나 마케팅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하고 있다면 다음 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① 광고계약서와 상표권 사용계약서 확인

각 계약에서 어떤 권리와 용역을 제공받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② 실제 광고활동의 내역을 확보

광고활동의 종류, 구체적인 수행내용, 실제 발생비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③ 광고비 산정근거를 확인

매출액의 일정 비율로 계산하는지, 실제 발생비용을 배분하는지, 별도의 이윤이나 수수료가 포함되어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④ 상표권 사용료와 구분 기준 확인

상표권 사용료를 별도로 지급하고 있다면 광고비와 각각 무엇에 대한 대가인지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⑤ 광고비 지급여부에 따라 제품 구매에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

해외 본사와의 계약에서 광고비 지급이 의무인지, 미지급 시 제품 공급이 중단되거나 제한되는지, 상표권 사용계약과 수입계약이 연결되어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위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세 과세가격 포함여부를 검토해야 하겠습니다. 


5. 마치며..

이번 사건에서 수입회사는 국제광고비를 실제 광고활동에 대한 비용분담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조세심판원은 글로벌 광고활동이 상표권자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활동이라는 점과 

광고비의 구체적인 사용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금액을 상표권 사용료로 판단했습니다.

즉, 중요한 것은 지급한 금액의 명칭이나 회계처리가 아니라 실제 지급 성격입니다.

해외 본사에 광고비나 마케팅비를 지급하고 있다면, 

광고비로 명백히 구분지을 수 있는지 위 다섯가지 사항을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 참고 판례 : 조세심판원 조심2017관0061(2017.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