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거래처가 공짜로 준 물건, 관세도 공짜일까?
해외 거래처에서 서비스로 제공한 물품도 관세를 내야 할까요? 무상으로 받은 원료에 대해 동일 물품의 정상 수입거래가격을 적용한 세관의 처분이 인정된 판례를 통해, 무상 수입물품의 과세가격 결정방법을 쉽게 알아봅니다.
2026-10-19무상 제공 물품의 과세가격을 정상 수입가격으로 결정한 사례
해외 거래처에서 물건을 공짜로 보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랫동안 거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서비스로 몇 개 더 넣어드리겠습니다.”
“제품 테스트용 샘플이니 대금은 받지 않겠습니다.”
이런 물품을 수입하면서 인보이스에 'Free of Charge'라고 기재하면 관세도 내지 않아도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무상으로 받은 물품이라도 관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
실제 지급한 금액이 0원이라고 해서 과세가격까지 0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외 거래처로부터 무상으로 제공받은 원료에 대해 세관이 정상 수입거래가격을 적용하여 세금을 부과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 개요 — 많이 구매했더니 원료를 공짜로 더 줬습니다
국내 A회사는 일본의 B회사로부터 의약품 원료 등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의약품을 제조·판매하고 있었습니다.
두 회사는 원료 구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특별한 조건을 정했습니다.
A회사가 일정 수량 이상의 원료를 구매하면 B회사가 구매량에 따라 일정 비율의 원료를 추가로 무상 제공하기로 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구매량에 따라 정상 구매량의 10~17%에 해당하는 원료를 추가로 제공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계약서에는 이러한 무상 제공 조건이 명시되어 있었고, A회사는 실제로 추가 원료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A회사는 무상으로 제공받은 원료를 수입신고하면서 정상적으로 구매한 원료의 거래가격이 아닌, 별도로 정한 5,000엔/BU를 과세가격으로 신고했습니다.
이후 세관은 무상 제공된 원료의 신고가격이 적정한지 조사했습니다.
세관은 해당 원료를 무상으로 제공받았다고 하더라도 정상적인 유상 수입거래가격을 기준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세관은 동일 원료의 실제 수입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다시 계산하여 관세와 부가가치세 등을 추가로 부과했습니다.
A회사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수입회사는 왜 세관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을까요?
A회사의 주장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첫째, 무상 원료도 전체 구매계약에 따라 공급된 물품이라는 것입니다.
무상 원료는 아무런 이유 없이 받은 물품이 아니라 일정 수량 이상의 원료를 구매했기 때문에 추가로 제공받은 물품이었습니다. 따라서 무상 원료 역시 기존 구매계약의 일부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였습니다.
둘째, 실제 지급하지 않은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A회사는 무상 원료에 대해 별도의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세관은 해당 원료를 정상적으로 구매했을 때의 가격을 적용하여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수입회사 입장에서는 공짜로 받은 물품에 대해 실제 지급하지 않은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내게 된 것입니다.
3.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서울행정법원은 세관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A회사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① 무상 제공된 원료는 수출판매된 물품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관세법상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원칙적으로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해 판매된 물품에 대해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가격을 기초로 결정합니다. 이를 관세평가의 제1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무상 제공된 원료는 별도의 대금 지급 없이 추가로 공급된 물품이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원료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해 판매된 물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1방법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② 무상 원료가 기존 유상 구매물품의 가격에 포함된 것도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A회사는 무상 원료 역시 전체 구매계약에 따라 공급된 물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실제 계약 내용과 거래구조를 살펴보았습니다.
계약에서는 기본 구매가격이 별도로 정해져 있었고, 무상 제공 수량은 일정 구매량을 기준으로 추가 결정되었습니다.
또한 무상 원료를 제공받았다고 해서 기존에 구매한 원료의 가격이 인하되거나 조정되는 구조도 아니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무상 원료를 기존 유상 구매물품과 구분되는 별도의 물품으로 판단했습니다.
③ 동일한 원료의 정상 수입거래가격을 활용한 세관의 평가방법을 인정했습니다.
그렇다면 무상 원료의 과세가격은 어떻게 결정해야 할까요?
관세법은 제1방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 다른 과세가격 결정방법을 순서대로 검토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A회사가 동일한 원료를 정상적으로 수입한 거래가 있었습니다.
세관은 그 거래가격을 기초로 무상 원료의 과세가격을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과세가격 결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무상으로 제공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신고가격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동일 물품의 실제 거래가격이 과세가격 결정의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4. 그렇다면 무상으로 받는 물품은 어떻게 신고해야 할까요?
실무에서는 먼저 동일한 물품을 정상적으로 수입한 거래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과거에 동일한 물품을 수입한 이력이 있다면 당시의 실제 거래가격을 과세가격 결정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하나의 수입건에서 동일한 물품을 유상으로 구매하면서 일부 수량을 무상으로 추가 제공받았다면,
유상으로 구매한 물품의 가격이 무상 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과거 수입가격이나 동일 수입건의 유상 거래가격을 언제나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무상 제공 조건과 거래구조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거래시기, 거래조건, 수량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동일한 물품을 수입한 이력이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경우 외국 수출자가 해당 물품을 우리나라에 정상적으로 판매할 때 적용하는 가격이 있는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판매자가 정해놓은 가격표나 견적가격이 있다고 해서 그 금액이 곧바로 과세가격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거래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지 살펴보고, 관세법에서 정한 과세가격 결정방법에 따라 신고가격을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무상 제공된 물품이라도 법령에서 정한 감면 또는 면세 요건에 해당한다면 별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인보이스에 'Free of Charge'라고 기재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과세가격까지 0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통관을 위해 임의로 낮은 가격을 기재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무상 제공 사실은 그대로 표시하되, 수입신고에 사용할 과세가격은 객관적인 가격자료와 관세평가 규정에 따라 결정해야 합니다.
5. 이 판례에서 기억해야 할 점
해외 거래처가 물건을 공짜로 보내줬는데 세금을 내야 한다고 하면 억울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관세는 단순히 해외 거래처에 돈을 얼마나 지급했는지만을 기준으로 부과되는 세금은 아닙니다.
특히 무상 제공된 물품은 그 자체가 수출판매된 물품인지, 기존 유상 거래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동일한 물품의 실제 수입거래가격이 존재하는지에 따라 과세가격 결정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번 판례에서 기억해야 할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짜로 받은 물품의 가격이 0원이라고 해서, 세관에 신고할 과세가격까지 0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외 거래처로부터 서비스 물품이나 샘플을 제공받는다면, 수입신고 전에 무상 제공 조건과 객관적인 가격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판례: 서울행정법원 2017. 10. 13. 선고 2017구합52153 판결
관련 법령: 「관세법」 제30조(과세가격 결정의 원칙), 제31조(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 등
※ 본 글은 위 판결의 사실관계와 판단 내용을 일반 수입업체 담당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정리한 것입니다. 실제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계약조건과 거래자료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