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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 송금한 금액과 수입신고금액이 다르다면? 세관이 추가로 세금을 부과한 이유

해외 거래처에 실제로 송금한 금액이 수입신고금액보다 많다면 차액도 관세를 내야 할까요? 수입회사는 차액이 보증금과 중개수수료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과세가격에 포함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외화송금액과 수입신고금액이 다를 때 주의해야 할 관세평가 쟁점을 살펴봅니다.

2026-11-03

해외에서 물건을 수입하면서 거래처에 1억 원을 송금했는데, 세관에는 물품가격을 7,000만 원으로 신고했다면 문제가 될까요?

반드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외에 송금한 금액에는 물품대금 외에도 별도의 용역비나 다른 거래에 대한 지급액 등이 포함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송금한 금액과 수입신고금액에 차이가 있다면, 그 차액이 무엇인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번에는 해외 거래처에 지급한 금액과 수입신고금액의 차액을 보증금 또는 중개수수료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 개요 — 실제 송금액보다 적은 금액으로 수입신고했습니다

국내 A회사는 해외 거래업체 F사와 G사로부터 전자담배용 니코틴 용액 등 전자담배용 물품을 수입했습니다.

그런데 세관이 수입신고 내역과 실제 외화 지급내역 등을 조사한 결과, A회사가 해외에 지급한 금액과 세관에 신고한 수입가격 사이에 차이가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A회사는 해외 거래처에 지급한 금액 전부가 물품대금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해외 거래업체가 다른 업체에 지급한 보증금이나 중개수수료 등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금액을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반면 세관은 해당 차액을 과세가격에 포함해야 한다고 판단하여 관세와 부가가치세 등을 추가로 부과했습니다.

이에 A회사는 세관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수입회사는 왜 송금액 전부가 물품가격이 아니라고 주장했을까요?

A회사의 주장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보증금 명목으로 지급된 금액이 있다는 것입니다.

A회사에 따르면 해외 거래업체 F사는 거래를 진행하면서 해외 중개업체에 일정 금액을 보증금으로 지급했습니다.

A회사는 이러한 금액이 물품 자체의 대가가 아니므로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둘째, 해외 중개업체에 지급한 중개수수료가 있다는 것입니다.

A회사는 F사가 거래를 알선하는 해외 업체에 물품대금의 일정 비율을 중개수수료로 지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실제 해외에 지급된 금액 중 보증금이나 중개수수료에 해당하는 부분은 물품가격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즉, A회사의 주장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해외에 지급한 돈이 모두 물품대금은 아닙니다. 그중 일부는 보증금이나 중개수수료이므로 수입신고가격에 포함할 필요가 없습니다.”


3.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인천지방법원은 A회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단순히 보증금이나 중개수수료라는 명칭을 사용했다는 사실보다, 실제 계약내용과 지급 목적, 관련 자료를 중요하게 살펴보았습니다.


① 보증금이라고 주장한 금액의 실제 성격을 확인했습니다.

A회사는 해외 거래업체가 지급한 금액 중 일부가 보증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계약서의 내용과 거래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해당 금액이 실제로 반환을 전제로 하는 보증금인지 의문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보증금이라고 주장한 금액이 물품의 거래가격과 관련되어 있다는 사정이 확인되었고, 실제로 반환되거나 정산되었다는 점도 충분히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해당 금액을 과세가격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② 중개수수료라는 주장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A회사는 해외 거래업체가 중개업체에 지급한 금액이 중개수수료이므로 과세가격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관세법에서는 수수료의 명칭만으로 과세가격 포함 여부가 결정되지 않습니다.

특히 수입물품의 거래와 관련하여 구매자가 부담하는 수수료나 중개료는 원칙적으로 과세가격에 가산될 수 있으며, 구매수수료에 해당하는 경우 등은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A회사가 주장한 중개수수료를 과세가격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③ 결국 추가로 세금을 부과한 세관의 처분을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계약서, 거래자료, 지급내역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A회사가 주장한 보증금과 중개수수료를 과세가격에서 제외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세관이 해당 차액을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하여 관세와 부가가치세 등을 추가로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4. 외화송금액과 수입신고금액은 반드시 같아야 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해외에 지급한 금액과 수입신고금액은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물품대금과 별도로 지급한 용역비가 있거나, 여러 건의 수입대금을 한꺼번에 송금하거나, 선급금과 잔금을 나누어 지급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따라서 외화송금액과 수입신고금액이 다르다는 사실만으로 수입신고가 잘못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그 차액이 발생한 이유를 객관적인 자료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세관에서는 수입신고가격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계약서, 인보이스, 송금내역, 회계자료 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특히 물품대금 외에 보증금, 중개수수료, 기술지원비 등의 명목으로 금액을 별도로 지급했다면 해당 금액이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되는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명칭이 보증금이나 수수료라고 해서 무조건 과세가격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외화송금액이 수입신고금액보다 많다는 이유만으로 그 차액 전부가 반드시 과세가격에 포함되는 것도 아닙니다.

실제 계약내용과 지급 목적, 물품거래와의 관계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5. 이 판례에서 기억해야 할 점

수입업체에서는 해외 거래처가 발행한 인보이스에 기재된 금액을 기준으로 수입신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세관은 인보이스뿐 아니라 실제 외화 지급내역과 계약서, 회계자료 등을 통해 수입신고가격이 적정한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해외 거래처에 지급한 금액과 수입신고금액에 차이가 있다면, 그 차액의 성격을 명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이번 판례에서 기억해야 할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외화송금액과 수입신고금액이 다르다는 사실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 차액이 왜 발생했는지, 과세가격에 포함해야 하는 금액인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수입신고가격과 실제 지급금액에 차이가 있다면, 거래계약과 지급내역을 미리 확인하고 관련 증빙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판례

  • 인천지방법원 2022. 4. 8. 선고 2021구합50721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23. 11. 1. 선고 2022누41487 판결

관련 법령: 「관세법」 제30조(과세가격 결정의 원칙)

※ 본 글은 위 판결문을 바탕으로 사건의 주요 쟁점과 판단 내용을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실제 과세가격 포함 여부는 개별 거래의 계약내용과 지급조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