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원재료를 사용하면 한국산으로 수출하거나 판매할 수 없나요?
이 호 전체 보기
3페이지 텍스트로 읽기
a. 질문 있어요 2026년 10월, 제8호
수입원재료를 사용했다고 무조건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국내에서 제품을 만드는 과정이 한국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수준인지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조립하거나 검사하고 포장했다는 사실만으로 원산지가 한국으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원산지는 회사나 브랜드의 국적보다는 실제 생산·제조·가공 과정과 적용되는 원산지 기준을 보고 판단합니다.
■ 수출과 국내 판매는 구분해서 확인하세요수출물품은 수입국의 원산지 표시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56조제5항도 수입국의 표시규정이 국내 규정과 다르면 그 규정에 따라 표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같은 조항은 수입물품에 국내에서 단순한 가공활동만 한 뒤 수출하는 경우, 우리나라를 원산지로 표시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해외로 수출하니까 한국산으로 표시해도 된다”는 생각은 주의해야 합니다.
반면 국내에서 유통·판매하는 물품은 대외무역법령에 따른 원산지 판단과 표시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식품 등 다른 법령에서 별도 기준을 정한 품목은 그 규정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 국내에서 조립했지만 한국산으로 인정받지 못한 사례도 있습니다한 업체가 중국에서 비접촉식 적외선 체온계를 반제품 상태로 수입했습니다. 중국 업체는 제품 설계, 회로와 프로그램 개발, 금형 제작 등을 진행했고, 국내 업체는 수입한 반제품을 조립한 뒤 검사·세팅·포장 등의 작업을 했습니다.
국내 업체는 제품과 박스에 ‘MADE IN KOREA’라고 표시했습니다.
세관은 국내에서 한 작업이 단순가공에 해당한다고 보고, 원산지 거짓표시를 이유로 약 2,596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업체는 국내에서 최종 제품을 완성했고 검사와 세팅도 했으므로 한국산이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업체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중국에서 이미 제품의 전면부와 후면부 등 내부가 실질적으로 제조돼 있었고, 국내 작업은 이를 결합하고 검사·세팅하는 정도였습니다. 법원은 복잡한 기술이 필요한 공정으로 보기 어려웠다는 점 등을 고려해, 제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국내에서 새롭게 부여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국내 업체가 개발비를 부담하고 자기 회사 제품으로 판매했다는 사정도, 한국산으로 인정받기에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법원은 원산지가 중국이라고 보고 과징금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김진욱 관세사
중국 에서 원재료를 수입해 국내의 저희 공장에서 최종 제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생산했다고 하더라도 수입원재료를 사용했다면 ‘Made in Korea’로 수출하거나 국내에서 판매하면 안 되나요?
(수출) 수입원재료를 사용하면 한국산으로 수출하거나 판매할 수 없나요?

4페이지 텍스트로 읽기
a. 질문 있어요 2026년 10월, 제8호
■ ‘단순가공’에는 어떤 작업이 포함될까요?단순가공은 쉽게 말해 물품을 보관·운송·판매하기 좋게 만들지만, 제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새롭게 부여하기에는 부족한 작업입니다. 대외무역관리규정에서 정한 대표적인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포장 관련 작업: 판매를 위한 포장·재포장 등보존·온도 처리: 통풍, 건조, 단순가열, 냉동·냉장정리·선별: 이물질이나 손상부위 제거, 세척, 선별, 분류·등급 선정표면 보호: 기름칠, 녹 방지나 보호를 위한 도색·도장확인·표시: 시험·측정, 표시나 라벨의 수정·선명화간단한 처리: 단순 절단·단순 혼합, 희석 등이러한 작업은 (수입)원재료와 최종 제품 HS CODE 6단위가 달라지더라도 단순가공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여러 작업을 함께 했다고 해서 반드시 실질적인 제조·가공으로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모든 조립이 단순가공인 것은 아닙니다. 조립의 복잡성, 필요한 기술, 수입 당시 부품이나 반제품의 완성 정도, 국내 공정에서 새로 부여되는 특성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 이 판례가 기업에 주는 시사점“국내에서 최종 완성했다”는 설명과 “한국산으로 인정된다”는 결론은 다를 수 있습니다.
특히 거의 완성된 반제품을 들여와 조립·검사·포장하는 경우에는 국내 작업만 보고 한국산 표시를 결정하면 위험합니다. 수입 전 해외 공정과 국내 공정을 나누어 확인하고, 제품 사양서·공정도·원재료 명세·원가자료 등으로 적용 기준을 검토해야 합니다.
수출과 국내 판매를 함께 한다면 각각의 표시기준을 확인하고,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협정의 원산지 결정기준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한국 회사가 판매하는 제품이라고 모두 한국산은 아닙니다. ‘누가 판매하는가’보다 ‘어디에서 어떤 공정으로 제품의 본질적인 특성이 만들어졌는가’를 먼저 확인하세요.
참고 판결: 광주지방법원 2023. 5. 12. 선고 2022구합11996 판결.
김진욱 관세사
(수출) 수입원재료를 사용하면 한국산으로 수출하거나 판매할 수 없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