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수입요건 대상이 확대 되었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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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질문 있어요 2026년 10월, 제8호
관련 고시가 2026.09.01 개정되면서 자동차 전용 제품에 별품목 4가지가 추가 되었습니다. 추가된 품목은 “자동차용 세정제, 자동차용 제거제, 자동차용 광택코팅제, 자동차용 특수목적코팅제“입니다.
차량용 광택제가 이번에 처음 관리대상이 된 것은 아닙니다. 기존 고시에서도 ‘광택코팅제’의 용도에 자동차용 제품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이번 개정에서는 이를 자동차 전용 제품의 별도 품목으로 구분한 것입니다.
해당 고시의 부칙에서는 “제7부 자동차 전용 제품의 개정사항은 2028년 1월 1일 이후 법 제10조에 따라 안전기준 적합 확인을 받는 제품부터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해당 시점 이후 안전기준 적합확인을 받는 제품에 개정된 기준을 적용한다는 의미입니다. 기존 기준에 따른 안전확인·신고 의무가 2027년 말까지 유예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따라서 신규 수입하려는 제품의 성분표, 사용방법, 라벨 및 제품 사진을 지정 시험·검사기관에 전달하여 대상 여부와 필요한 시험항목을 확인하고, 안전확인대상에 해당한다면 수입 전 안전기준 적합확인과 신고 절차를 이행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다른 업체가 시험 없이 수입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귀사 제품의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업체가 이미 필요한 절차를 갖췄는지, 제품의 용도나 관리대상이 다른지 등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음 페이지에서 개정 고시 별표의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의 종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욱 관세사
저희 회사는 차량관리용품을 수입하는 회사입니다.
이번에 차량용 광택제를 새롭게 수입하려고 하는데요, 수입 전에 시험을 받아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회사는 그런 시험 절차 없이 수입을 해오고 있다고 하는데, 시험은 선택사항인지 궁금합니다.
(수입)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수입요건 대상이 확대 되었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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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질문 있어요 2026년 10월, 제8호
추가적으로 이번 고시 개정에서 변경된 내용을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기존에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수입해오신 경우, 꼭 기존에 시험을 받았던 시험기관에 신고 내용이나 표시사항에 변경사항은 없는지 문의하시어 추후 통관 시 지체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1. 살균제품류·구제제품류의 기존 품목 삭제기존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으로 관리되던 살균제품류와 구제제품류의 품목이 삭제되었습니다.
주의할 점은 품목이 삭제되었다고 수입요건이 없어진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해당 제품은 살생물제품 승인제도로 전환되거나, 승인유예 등 별도 관리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에 시험·신고·승인을 진행했던 기관이나 담당 업체에 다음 사항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 신고·승인으로 계속 수입·판매할 수 있는지- 살생물제품 승인이 필요한지- 경과조치가 적용되는지와 수입·판매 가능기간- 변경신고·승인 또는 표시사항 수정이 필요한지특히 기존 신고번호가 있거나 재고가 남아 있다는 이유만으로 계속 수입·판매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2. 차아염소산류 사용 제품의 표시사항 확인락스형 표백제, 염소계 곰팡이 제거제 등은 차아염소산류 성분이 사용된 제품일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해당 성분을 사용한 제품의 사용상 주의사항이 변경되었습니다.
수입하는 제품의 성분표에 Sodium hypochlorite〔차아염소산나트륨〕 또는 Hypochlorous acid〔차아염소산〕 등이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성분을 정확히 알기 어렵다면 해외 제조사에 전성분 자료를 요청하고, 시험기관에 차아염소산류 사용 제품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SDS에 해당 성분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포함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세요.
해당 제품이라면 표시사항 수정이나 변경신고 등이 필요한지, 언제부터 적용해야 하는지도 함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3. 어린이보호포장 기준 및 관련 표시 확인어린이보호포장 기준도 개정되었습니다.
어린이보호포장은 어린이가 쉽게 열어 내용물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포장으로, 어린이가 사용하는 제품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품의 품목·성분·함량·제형·용기 등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집니다.
또한 적용기준에 해당하지만 비가정용 제품이거나 정해진 제외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어린이보호포장을 하지 않더라도 별도의 경고문구나 사용처 표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김진욱 관세사
(수입)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수입요건 대상이 확대 되었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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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질문 있어요 2026년 10월, 제8호
따라서 성분표와 용기·뚜껑 사진을 시험기관에 전달하고 다음 사항을 확인해 주세요.
어린이보호포장 대상인지- 현재 포장으로 기준을 충족하는지- 추가 포장시험이나 확인자료가 필요한지- 포장 또는 표시사항을 변경해야 하는지- 변경된 기준이 언제부터 적용되는지개정된 어린이보호포장 안전기준은 2027년 1월 1일 이후 안전기준 적합확인을 받는 제품부터 적용되므로, 기존 제품은 확인 유효기간과 갱신 시점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4. 자동차용 제품의 별도 품목 구분이번 개정에서는 다음 제품이 자동차용 별도 품목으로 구분되었습니다.- 자동차용 세정제- 자동차용 제거제- 자동차용 광택코팅제품명만으로 실제 대상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으므로, 신규 수입 전에는 제품의 용도·성분·사용방법을 시험기관에 전달하여 품목과 필요한 절차를 확인해 주세요.
기존 신고제품도 이번 개정에 따른 추가 의무가 있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시에는 기존 신고증명서 또는 승인통지서, 시험자료, 전성분·배합비율 자료, 현재 라벨 및 포장 사진을 함께 전달하면 보다 구체적인 검토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제품마다 적용사항과 시점이 다르므로, 확인 결과에 따라 시험·신고·승인과 표시·포장 변경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욱 관세사
(수입)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수입요건 대상이 확대 되었다고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