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화상 카메라용 렌즈, 온도계용일까요? 카메라용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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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세관도 관세사도 항상 조심스러운 HS CODE 2026년 10월, 제8호
물품의 이름이나 사용 목적만 보면 간단해 보이지만, HS CODE를 판단할 때는 다른 결론이 나올 수 있습니다. 열화상 카메라에 사용하는 렌즈의 품목분류를 두고 수입업체와 세관이 법원까지 다툰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 무엇을 수입했을까요?수입업체는 중국에서 열화상 카메라에 장착하는 수동 원적외선 대물렌즈를 수입했습니다. 대물렌즈는 물체에서 들어오는 빛이나 적외선을 모아주는 렌즈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업체는 기존에 ‘기타의 대물렌즈’인 제9002.19-9000호와 ‘장착하지 않은 기타 렌즈’인 제9001.90-9000호로 수입신고했습니다.
이후 정확한 코드를 확인하기 위해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신청했는데, ‘카메라용 대물렌즈’인 제9002.11-9090호에 해당한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업체는 회신에 따라 기존 신고를 수정하고 추가 세금을 납부했지만, 이에 동의하지 않아 제9002.19-9000호로 분류해야 한다며 경정청구를 했습니다. 세관이 거부하고 조세심판원에서도 청구가 기각되자, 결국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온도를 재는 장비인데, 일반 카메라와 같을까요?”업체는 열화상 카메라가 일반적인 텔레비전 카메라와 다르다고 주장했습니다.
일반 카메라는 주로 가시광선을 받아 영상을 만들지만, 이 사건 열화상 카메라는 물체에서 나오는 적외선 에너지를 받아 열화상을 만듭니다. 사용하는 센서도 다르고, 대상물의 온도를 확인하기 위한 장비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업체는 이 렌즈를 카메라용이 아니라, 온도계 또는 다른 측정·검사기기에 사용하는 대물렌즈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세관은 받아들이는 에너지와 센서의 종류가 다르더라도, 에너지를 모으고 → 센서를 통해 전기신호로 바꾸고 → 영상으로 보여주는 구조는 유사하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핵심은 렌즈가 장착되는 열화상 카메라를 온도계로 볼 것인지, 관세율표상 텔레비전 카메라로 볼 것인지였습니다.
김진욱 관세사
온도를 측정하는 열화상 카메라에 쓰는 렌즈인데, 왜 카메라용 렌즈로 분류하나요?저희가 수입하는 렌즈는 열화상 카메라에 장착되는 렌즈입니다. 그런데 관세청에서 텔레비전 카메라용 렌즈가 맞다고 합니다. 열화상 카메라는 온도계처럼 열을 측정하여 보여주는 것이고, 측정은 텔레비전 카메라와 달리 가시광선은 투과하지 못하고 적외선을 모으는 것입니다. 본질적인 용도도 대상물의 온도를 인식하는 것인데, 관세청의 의견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열화상 카메라용 렌즈, 온도계용일까요? 카메라용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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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세관도 관세사도 항상 조심스러운 HS CODE 2026년 10월, 제8호
■ 법원은 ‘온도 측정’과 함께 ‘영상으로 보여주는 기능’을 살폈습니다법원은 카메라가 반드시 가시광선만 사용해야 한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관세율표 해설의 감광성 장치에 관한 설명 등을 살펴, 이 사건 열화상 카메라의 적외선 센서도 관련 범위에 포함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텔레비전 카메라’라는 표현을 우리가 일상에서 생각하는 방송용 카메라로만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관세율표에서는 영상을 포착해 전기신호로 변환하는 특성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법원은 열화상 카메라가 단순히 “온도가 몇 도인지”를 숫자로 알려주는 데 그치지 않는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열화상 카메라는 물체나 장소의 전체적인 온도 분포와 온도의 움직임을 영상으로 보여줍니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체온 측정뿐 아니라 화재 감시, 누수 검사, 단열 상태 확인, 감시·정찰 등에도 사용됩니다.
법원은 영상의 해상도가 장비의 성능과 가격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 등도 고려해, 이 사건 열화상 카메라의 주된 기능을 영상이미지를 외부에서 볼 수 있도록 하는 기능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온도 측정 기능과 카메라 기능을 함께 갖춘 장비의 주된 기능을 기준으로 텔레비전 카메라에 해당한다고 보았고, 여기에 장착되는 렌즈는 카메라용 대물렌즈인 제9002.11-9090호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이 사례가 주는 시사점HS CODE는 수입자가 생각하거나 의도한 용도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수입자는 “온도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하는 제품”이라고 생각하더라도, 품목분류에서는 물품의 객관적인 구조·작동원리·기능과 관세율표의 호·주·해설 등을 함께 검토합니다.
특히 여러 기능을 가진 제품은 어떤 기능이 주된 기능인지가 중요할 수 있으며, 렌즈처럼 특정 장비에 사용하는 물품은 그 장비의 특성까지 확인해야 올바른 분류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용도로만 사용합니다”라는 설명에 더해, 제품 사양서·작동원리·출력 형태·장착 장비 자료 등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품의 사용 목적은 품목분류의 중요한 단서입니다. 하지만 최종 HS CODE는 그 제품이 객관적으로 무엇이며, 관세율표가 이를 어떻게 규정하는지를 함께 살펴 결정해야 합니다.
참고: 인천지방법원 2023. 1. 13. 선고 2022구합50995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3. 7. 21. 선고 2023누33537 판결.
김진욱 관세사
열화상 카메라용 렌즈, 온도계용일까요? 카메라용일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