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이전가격 vs 관세청 과세가격 — 특수관계자간 거래
이 호 전체 보기
11페이지 텍스트로 읽기
C. 관세행정 이슈 2026년 10월, 제8호
국세청에서 이전가격을 지적받았다면, 관세 과세가격도 점검해야 합니다 “국세청에서는 수입가격이 너무 높다고 하고, 세관에서는 너무 낮다고 합니다. 회사는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할까요?” 해외 관계회사에서 물품을 수입하는 기업이라면 한 번쯤 고민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2025년 조세심판원 판례 중 국세청 세무조사 후 해외 관계회사로부터 돈을 반환받고 수입가격 결정에 사용하는 계수를 낮춘 기업이, 이후 관세조사에서 신고가격을 인정받지 못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국세청의 이전가격 조사 결과가 있다고 해서, 변경한 수입가격이 관세에서도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 어떤 사건이었을까요?이 회사는 해외 특수관계자로부터 의류·신발 등을 수입해 국내에서 판매했으며, 수입가격은 ‘국내판매가격 × 조정계수’로 결정했습니다. 조정계수는 2013년부터 2020년 6월까지 0.5818이었다가, 2020년 7월에는 0.5, 2023년 8월에는 0.4로 낮아졌습니다.
국내판매가격이 100만 원으로 같다고 가정하면 수입가격은 약 58만 원에서 50만 원, 다시 40만 원으로 내려가는 구조입니다. 다만 실제 사건에서는 국내판매가격도 상승했으므로, 계수가 내려갔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물품의 실제 수입가격이 하락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세관은 해외 수출자와 국내 수입회사 간의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고, 그렇기 때문에 인보이스 상의 금액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적지 않은 추징과 가산세가 부과 되었습니다. 회사는 국세청 세무조사에서 관계회사와의 이전가격이 높다는 지적을 받았고, 법인세를 추가로 납부했으며 해외 관계회사로부터 금액을 반환받았다는 점 등을 들어 조정계수 인하가 합리적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진욱 관세사
국세청 이전가격 vs 관세청 과세가격 _ 특수관계자간 거래

12페이지 텍스트로 읽기
C. 관세행정 이슈 2026년 10월, 제8호
■ 왜 회사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을까요?조세심판원은 회사가 반환받은 금액이 어떤 거래 항목에 해당하는지, 그 금액을 어떤 기준으로 조정계수에 반영했는지에 관한 산정기준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회사는 2023년 반환받은 금액 중 일부를 해외 판매자에게 다시 지급했는데도, 이후 조정계수를 추가로 낮췄습니다. 심판원은 이러한 흐름 등을 고려해 계수 인하가 국세청 조사 결과를 반영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국내판매가격과 수입가격의 상승 폭에 상당한 차이가 있었던 점, 가격결정 방식이 업계의 정상적인 관행에 부합한다는 객관적인 입증도 부족했던 점 등이 함께 고려됐으며, 결국 신고 거래가격을 부인하고 다른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 처분과 가산세 부과에 대한 회사의 심판청구는 기각됐습니다.
■ 국세청과 세관은 무엇을 다르게 볼까요?이전가격 검토는 관계회사 간 거래를 통해 한국법인의 소득이 적정하게 배분됐는지를 살피는 반면, 관세평가는 개별 수입물품의 신고가격을 관세 과세가격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를 살핍니다. 따라서 해외 본사에서 돈을 돌려받았더라도, 그것이 수입물품 대금의 조정인지, 한국법인의 이익을 맞추기 위한 조정인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반환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과거 또는 앞으로의 수입가격을 낮출 근거가 충분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 우리 회사에서는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요?이전가격 조사 후 금액을 반환받거나 지급했다면, 세무조사 결과·계약서·정산서·Credit Note·Debit Note 등을 대조해 조정 사유, 대상 거래와 기간, 수입물품과의 관련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수입가격 결정방식이나 조정계수를 변경했다면 변경 전후의 비용·이익·시장환경을 분석하고, 왜 그 수치가 적정한지 설명할 자료를 남겨야 합니다. 수입신고내역과 품목별 국내판매·재고 자료를 연결해 관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조정계수는 먼저 정해 놓고 이유를 붙일 숫자가 아니라, 분석을 통해 설명할 수 있는 결과여야 합니다. 국세청 조사에 맞춰 가격을 낮추고 세관 조사에 맞춰 다시 높이는 방식으로는 같은 문제가 반복될 수 있습니다. 하나의 가격정책으로 이전가격의 적정성과 관세 과세가격의 적정성을 함께 설명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참고 결정: 조세심판원 조심2025관0035, 2026. 8. 13.
김진욱 관세사
국세청 이전가격 vs 관세청 과세가격 _ 특수관계자간 거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