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매트리스 6만여 개 한국산으로 조작… 업체 대표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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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무역관련뉴스 2026년 10월, 제8호
중국산 매트리스 수만 개를 한국산으로 둔갑시켜 미국 등 해외에 수출한 업체 운영자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은 대외무역법·관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790만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매트리스 수입업체 2곳에는 각각 벌금 3000만원과 1000만원이 부과됐다.A씨는 2023년 11월부터 2024년 8월까지 중국산 매트리스 6만9000여 개를 수입한 뒤 원산지를 한국으로 허위 신고해 수출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원산지를 거짓으로 신고한 횟수는 모두 93차례에 달했다.A씨는 중국산 매트리스 수입업체 2곳을 운영하면서 원산지 조작 사실이 드러나는 것을 피하려 자신과 지인 명의로 별도의 수출업체 6곳을 만들었다. 이후 경남 김해시의 창고에서 제품에 붙은 'MADE IN CHINA' 표시를 떼어내고 'MADE IN KOREA'로 바꿨다.
원산지 표시가 변경된 매트리스는 6만5100개였다. 이 가운데 6만2631개는 84차례에 걸쳐 미국으로 수출됐다. 상업송장에도 원산지를 한국으로 기재하는 등 무역서류를 조작해 매트리스 7201개를 9차례에 걸쳐 한국산으로 속여 수출하기도 했다.
뉴스저널리즘 2026.10.02
중국산 매트리스 6만여 개 한국산으로 조작… 업체 대표 집행유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