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본사가 승인했다"…오비맥주 관세절감, AB인베브 개입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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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무역관련뉴스 2026년 10월, 제8호
검찰이 오비맥주의 맥아 수입 관세 포탈 혐의와 관련해 글로벌 본사인 AB인베브(ABI)가 해당 거래에 관여했을 가능성을 제기해 주목된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4부는 특정범죄가중법위반(관세), 관세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오비맥주에 대한 공판을 지난 21일 열었다. 앞서 서울북부지검 조세범죄조사부는 지난해 6월 벤 베르하르트 오비맥주 대표와 구매팀 전 부사장 A씨, 오비맥주 법인 및 협력사 등을 기소한 바 있다.
검찰은 오비맥주가 FTA 할당관세제도(TRQ)를 부당하게 활용해 약 165억원의 관세를 포탈한 것으로 보고 있다. 사실상 오비맥주가 맥아를 수입하면서도, 서류상 협력업체가 수입하는 것처럼 거래 구조를 설계해 관세를 줄였다는 의심이다. 이날 공판에서는 A씨와 함께 기소된 전 오비맥주 협력사 B사 대표 C씨에 대한 피고인 신문이 진행됐다. B사는 오비맥주의 해외 맥아 공급사인 D사의 국내 대리점으로, D사로부터 맥아를 수입해 오비맥주를 비롯한 국내 맥주업체에 공급하고 수수료를 받는 중개업체다.B사는 2016년 12월경 한·호주 FTA에 따른 TRQ 물량을 수입해 오비맥주에 공급하는 거래를 제안했고, 오비맥주는 이를 검토한 뒤 B사의 제안을 받아들여 FTA TRQ 맥아 물량을 공급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해당 맥아물량에 대한 가격 분석은 오비맥주의 대주주인 ABI의 글로벌 구매조직(GPO) 및 D사가 담당했다.
이날 공판에서는 B사가 오비맥주 및 ABI의 GPO에 의해 사실상 통제된 업체였는지, 아니면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거래를 제안·수행한 업체였는지가 쟁점으로 부각됐다.
검찰은 C씨에게 B사가 오비맥주를 대신해 맥아를 0% 관세로 수입해 판매하기로 한 합의가 있었는지를 물었다. 또 이 같은 관세 절감 거래가 오비맥주 내부에서 ABI 승인 절차를 거쳤을 것으로 생각했는지를 추궁했다.
이에 C씨는 "내부적으로 논의나 협의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했다"며 "본사까지는 모르겠으나 오비맥주 내부적으로 협의를 거쳐야 하는 부분으로 생각했다"고 답했다. 이어 검사가 "실무자 혼자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었을 것"이라고 묻자, 이에 동의하는 취지로 답변했다.
검찰은 또 ABI GPO가 맥아의 단가와 수량 등을 결정하기 때문에 B사 등 에이전시 업체가 이에 관여할 수 없었던 것 아니냐고 물었고, C씨는 "그것은 맞습니다"라고 답했다.
뉴스워치 2026.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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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피고인 측 변호인은 해당 거래가 B사의 독자적인 영업 제안에서 출발했으며, ABI의 정상적인 승인 절차를 거친 거래였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변호인은 "B사는 새롭게 상품 매출을 발생시키고자 오비맥주에 해당 거래 구조를 제안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오비맥주는 원재료 구매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등 양사의 이해관계가 일치했기에, 양사가 상호 협조하며 본건 거래를 성사시키기 위해 노력한 것"이라며 "오비맥주가 본건 거래를 독자적으로 설계하거나 모든 의사결정권을 행사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라고 물었고, C씨는 동의한다는 취지로 답했다.
변호인은 또 B사 관계자가 당시 오비맥주 측 담당자 E씨를 찾아가 'B사가 TRQ 수입권을 배분받아 관세 없이 맥아를 수입한 뒤 오비맥주에 판매하는 거래를 검토해달라'고 제안했다는 사실관계를 상기시켰다.E씨는 D사 실무자에게 "B사에 해당 물량을 수출하고, 2016년 계약에서 B사에 돌릴 수 있는 물량을 알려달라"는 취지로 이메일을 보냈는데, 변호인은 해당 이메일의 참조란에 B사와 관련된 한 관계자가 포함돼 있었다는 점을 짚었다.
이어 "해당 관계자는 ABI GPO 소속 구매 총괄로, 오비맥주의 맥아 계약에 대한 의사결정 권한이 있는 사람"이라며 "해당 이메일의 참조란에 이 관계자가 포함돼 있다는 것은 본건 거래와 관련해 E씨가 오비맥주 및 AB인베브의 보고체계에 따라 적법하게 보고하고 AB인베브의 승인을 받았음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 사건의 다음 공판은 내달 12일 열린다.
뉴스워치 2026.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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