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 R&D 관세 감면 내년 종료…연구비 부담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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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무역관련뉴스 2026년 10월, 제8호
정부가 산업기술 연구개발(R&D)용 수입 물품에 적용했던 관세 감면 제도가 내년 8월부터 종료될 예정이다. 바이오업계는 연구용 시약과 의약품 등에 최대 8%의 관세가 적용될 수 있어 개발 단계 기업의 R&D 비용 부담이 커질 수 있다.29일 한국바이오협회 바이오경제연구센터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 8월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는 산업기술 연구개발용 물품을 관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2027년 8월 1일 이후 수입 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된다.
현행 관세법은 산업기술 연구개발에 사용하기 위해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 관세의 80%를 감면하고 있다. 정부·지방자치단체·학교·공공의료기관 등이 사용하는 학술연구용 물품에 대한 감면은 유지되지만 산업기술 연구개발용 물품은 대상에서 빠진다.
정부는 조세지출 효율화를 개정 이유로 제시했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에 따르면 산업기술 연구개발용 물품을 감면 대상에서 제외할 경우 세수는 연평균 약 90억원, 향후 5년간 총 450억원 증가할 것으로 추산됐다.
산업계는 R&D 비용 상승을 우려하고 있다. 한국경제인협회는 최근 국회에 산업기술 연구개발용 물품 관세 감면 제도를 유지해 달라는 의견을 제출했다. 제도 유지가 어렵다면 현행 80%인 감면율을 50%로 낮추는 방안도 대안으로 제시했다.
바이오업계의 경우 수입 물품의 품목분류에 따라 부담이 달라질 수 있다. 항체·유전자재조합 단백질 등 일부 품목은 관세율이 0%지만 합성 펩타이드·저분자 화합물, 진단·연구용 시약, 완제의약품 등에는 최대 8%의 관세가 적용된다. 파이프라인이나 개발 단계, 생산 방식 등에 따라 적용되는 세번과 세율도 달라질 수 있다.
특히 아직 매출이 발생하지 않는 개발 단계 바이오기업에는 관세가 직접적인 R&D 비용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수입 부가가치세와 달리 관세는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2025년 국내 바이오산업 실태조사'에서는 관련 문항에 응답한 1120개 기업 가운데 494개사(44.1%)가 매출 발생 이전이거나 손익분기점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바이오협회는 "국내외 상황을 고려하고 국내 연구개발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바이오산업 분야의 산업기술 연구개발용 물품 관세 감면 폐지는 재고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스경제 2026.09.29
바이오 R&D 관세 감면 내년 종료…연구비 부담 커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