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명이 올해만 6.4억 해외직구?…소액면세 악용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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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무역관련뉴스 2026년 10월, 제8호
올해 최다 반입자 2566건·46만6200달러 상당 반입임이자 의원, 개인통관 관리부실 지적…"통관검증 강화해야"관세청 "소통 오류, 매년 고액·다빈도 직구 구매자 조사 중"개인통관고유부호 하나로 수억원 상당의 해외직구 물품을 들여오는 사례가 확인되면서 소액면세 제도 악용 우려가 커지고 있다.22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상주·문경시)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최다 반입자 A씨는 개인통관고유부호 하나로 2566건, 약 46만6200달러(약 6억4000만원) 상당의 물품을 반입했다. 지난해 연간 최다 반입자의 1955건을 넘어선 규모다.
통관건수 2위는 1639건, 12만280달러를 반입했고, 5위는 1281건, 37만6780달러를 기록했다. 3위와 4위는 각각 16개, 15개 시·도에 수취 주소를 분산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세일보 2026.09.22
한 명이 올해만 6.4억 해외직구?…소액면세 악용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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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무역관련뉴스 2026년 10월, 제8호
통상 해외직구 물품은 목록통관으로 소액면세가 가능하다. 면세 한도는 일일 건당 150달러(미국은 200달러) 이하로 반입 물품은 자가사용 목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국내 판매를 목적으로 들여오는 물품은 수입신고를 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밀수입죄가 적용될 수 있다.
이같이 특정인에게 과도한게 집중된 개인통관고유부호와 관련해 임 의원실은 관세청에 '상업용 재판매'가 의심되는 직구 물품의 적발 건수와 국세청 통보·과세 현황을 요구했지만, 관세청은 "해당 자료를 별도로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답변했다.
이에 임 의원은 "개인통관고유부호 하나로 수억원어치 물품을 들여오거나 전국 각지로 수취 주소를 분산하는 등 상업용 되팔이가 의심되는 사례에 대해서는 실제 구매자와 물품의 사용 목적을 철저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다빈도 및 누적 고액 통관에 대한 점검 기준과 적발 이후 처리 현황을 명확히 관리하고 이상 통관에 대한 검증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관세청 관계자는 임 의원실의 자료 요구의 취지를 잘못 이해해 답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관세청이 전체 적발 현황을 관리하지만, 상업용 재판매를 특정해 관리하지는 않는다는 의미라는 것. 또 위반 시 부과되는 부가가치세와 관세는 관세청 담당이라고 덧붙였다.
관세청은 매년 일정 기간 고액·다빈도 해외직구 구매자를 분석해 의심 사례를 일선 세관에 조사 지시하고 있다. 세관 관계자는 "지난해에는 26명에 대해 조사를 지시했고, 이 가운데 10명은 고발, 5명은 통고처분을 받았다"라며 "올해도 7월까지 17명에 대한 조사 지시가 내려졌으며 하반기에도 추가 조사가 예정돼 있다"고 전했다.
조세일보 2026.09.22
한 명이 올해만 6.4억 해외직구?…소액면세 악용 우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