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데이터 속 범죄 단서 '콕'…서울세관 정예부대 'TBFC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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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무역관련뉴스 2026년 10월, 제8호
외환수사 베테랑부터 전산·AI·과세자료·통관 전문가까지서로 다른 경험으로 같은 무역데이터를 바라보는 10人관계기관 정보와 관세청 데이터 결합해 의심업체 선별"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파고들어 범죄 단서 찾을 것"서울세관에 외환수사 베테랑부터 전산·AI 전문가, 과세자료 분석가, 통관 실무자와 현장수사 경험을 가진 막내까지 모였다. 무역거래를 수단으로 국가재정이나 금융시장을 노리는 범죄를 찾아내기 위해 출범한 '무역기반 재정·금융범죄(TBFC, Trade-Based Financial Crime) 특별수사단'의 정보분석센터다.
정보분석센터는 센터장이 중심이 되어, 서울세관 조사1·2국에서 수사 경험과 각 분야 전문성을 쌓은 직원 9명이 합류해 모두 10명으로 꾸려졌다. 관세청은 이곳을 TBFC 특별수사단의 핵심 조직으로 두고 ▲자본시장 교란 ▲공공조달 부정납품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정책·무역금융 편취 등에 대한 정보를 분석하고 의심업체를 선별하는 역할을 맡겼다.TBFC가 기존 무역범죄와 다른 점도 여기에 있다.
기존 무역범죄 수사가 밀수입이나 관세포탈, 가격조작 등 무역 과정의 불법행위 자체를 적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면, TBFC센터는 한 단계 더 들어간다. 무역범죄가 다른 재정·금융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됐는지, 그 뒤에 어떤 범죄 목적이 숨어 있는지까지 들여다본다.
과거 적발 사례를 보면 저가 물품을 고가로 반복 수출해 수출실적을 부풀리고 기업가치를 높게 평가받아 증권시장에 부정 상장한 기업이 있었고, 통신장비 수입가격을 고가로 신고해 국가보조금을 편취한 사례도 있었다. 중국산 랜턴을 국산으로 둔갑시켜 전국 소방서에 납품한 업체도 적발됐다.
이런 범죄는 무역거래만 들여다봐서는 전체 모습을 파악하기 어렵다. 그래서 TBFC 센터는 '관세청 데이터'와 '관세청 밖의 데이터'를 연결하는 데서 출발한다. 중소벤처기업부·조달청·FIU 등 관계기관의 지원사업·조달·자본시장 관련 자료와 관세청의 수출입·외환자료를 결합해 의심업체를 좁혀가는 방식이다. 혐의가 확인되면 수사·외환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기관에 공유해 후속조치까지 이어간다.
결국 이 조직의 첫 번째 임무는 아직 드러나지 않은 '범죄의 단서를 데이터 속에서 찾아내는 것'이다.
조세일보 2026.09.23
무역데이터 속 범죄 단서 '콕'…서울세관 정예부대 'TBFC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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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무역관련뉴스 2026년 10월, 제8호
이런 중책을 맡은 10명은 어떤 사람들일까.한 팀에 모였지만 이들의 이력은 좀처럼 한데 묶이지 않는다. 외환수사만 15년 가까이 경험한 직원이 있는가 하면, 관세청 데이터를 다루는 전산 전문가도 있다. AI·데이터 분석에 익숙한 직원, 과세자료를 오래 다뤄온 직원, 민간에서 통관 실무를 경험한 직원도 있다. 관세청에 들어온 지 2년 남짓한 막내도 함께한다.
먼저 신승철 2팀장은 외환수사 분야에서 잔뼈가 굵은 인물이다. 2006년 관세청에 들어온 뒤 20년 가까이 근무하면서 14~15년을 외환수사·검사 분야에서 보냈다. 정보분석센터에 합류하기 직전까지 외환수사팀장을 맡았다. 데이터에서 발견한 의심점이 실제 외환수사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현장 경험을 보태는 역할이다.
윤응덕 주무관은 전산 분야에서 전문성을 쌓았다. 관세직이 아닌 전산직으로 2015년 입사해 정보·데이터 분석과 정보관리 업무를 맡아왔다. 관세청 내부 데이터웨어하우스(CDW) 활용 교육도 담당하고 있다. 정보분석센터에서는 필요한 데이터를 찾아내고, 여러 조건을 조합해 분석에 필요한 자료를 추출하는 역할을 한다. 다른 직원들이 분석할 대상을 찾는다면 윤 주무관은 그 분석에 필요한 데이터를 실제로 끌어내는 쪽에 가깝다.
최경식 주무관은 데이터 분석 경험이 많다. 2015년 입사해 7~8년간 데이터 분석 업무를 해왔고, 올해 초 서울세관으로 자리를 옮겼다. 내부 데이터뿐 아니라 외부 공시자료 등을 함께 살펴보고 파이썬 등 분석 도구도 활용한다. 윤 주무관이 필요한 데이터를 추출하는 데 강점이 있다면, 최 주무관은 여러 자료를 조합해 분석하고 그 의미를 찾아내는 데 경험을 쌓아왔다.
홍예영 주무관은 과세자료를 다뤄온 경험이 풍부하다. 서울세관 심사정보과에서 근무하며 과세 관련 자료를 오랫동안 살펴봤다. 외환수사 분야에서 근무한 기간은 상대적으로 짧지만 다른 관점에서 자료를 바라볼 수 있다는 점에서 정보분석센터에 합류했다. 홍 주무관은 통관과 심사, 수사 세 분야를 모두 경험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본인은 이를 '복수전공'에 비유했다.
명정원 주무관은 통관과 AI 분야를 모두 경험했다. 2019년 입사해 인천공항에서 통관 업무를 맡았고, 이후 본청 인공지능혁신팀에서 약 5년간 근무했다. 민간 선사에서 일한 경험도 있어 통관 현장의 흐름을 이해하고 있다. AI혁신팀에서 AI를 활용한 관세행정 사례를 접했던 경험은 지금 정보분석 업무에도 이어지고 있다. 통관 현장에서 쌓은 경험과 AI·데이터 분야 경험을 함께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 강점이다.
이인해 주무관은 팀의 막내다. 2024년 관세청에 들어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수사 업무를 시작했다. 경력만 놓고 보면 팀에서 가장 짧지만, 오히려 현장 경험을 가진 젊은 직원이라는 점에서 역할이 있다. 정보분석센터는 데이터 분석과 실제 수사까지 함께 수행해 현장 수사 경험을 분석 과정에 반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조세일보 2026.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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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이들을 하나의 팀으로 묶는 사람이 전두한 센터장이다. 정보분석센터에는 외환수사, 전산, 데이터 분석, 과세자료, 통관 등 서로 다른 분야의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모였다. 전 센터장은 각자의 전문성을 하나의 분석 과정으로 연결하고, 분석 결과가 실제 외환 검사와 수사로 이어지도록 전체 과정을 조율한다.
결국 이 팀의 특징은 특정 분야의 전문가만 모였다는 데 있지 않다. 서로 다른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같은 데이터를 각자의 방식으로 바라본다는 데 있다. 그리고 이들이 매일 아침 가장 먼저 하는 일도 각자의 자리에서 혼자 데이터를 들여다보는 것이 아니다. 열 명이 함께 모여 어디를 볼 것인지부터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하 TBFC 정보분석센터와의 질의응답.Q. TBFC 특별수사단을 새롭게 출범하게 된 배경은 무엇인가요?A. 보통 무역범죄라고 하면 관세를 회피하기 위한 밀수입이나 무역규제를 피하기 위한 밀수출을 떠올립니다. 그런데 최근 사건을 수사하다 보면 범죄의 목적이 관세나 무역규제 회피가 아닌 경우가 발견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부러 물품을 실제 가격보다 높게 수입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관세를 적게 내기 위해 실제 가격보다 낮게 신고하는 경우가 많은데, 해당 물품은 복지용구로 물품 가격의 85%를 노인요양보험에서 지원한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었습니다. 관세가 아니라 물품에 지원되는 보험금을 편취하기 위한 범죄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무역범죄가 다양한 목적을 가진 복합적인 범죄로 진화하면서 기존처럼 밀수, 외환범죄 등 업무 분야별로 나눠 수사하는 방식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무역범죄 속에 숨은 의도를 파악하고 부서 간 정보를 공유해 수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TBFC 특별수사단을 출범시켰습니다.Q. 기존의 밀수·관세포탈·가격조작 등 무역범죄와 TBFC는 어떻게 다른가요?A. 전통적인 무역범죄는 수출입 과정에서 무역규제를 회피하거나 세금을 탈루하는 등 직접적인 이득을 취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TBFC는 무역범죄를 도구로 악용해 재정·금융 편취를 목적으로 하는 복합적인 형태의 범죄입니다.
동일한 물품을 반복 수출입하는 이른바 '뺑뺑이 무역'으로 매출을 부풀려 기업가치를 높이고 주식시장에 상장하거나 주가를 조작하는 경우,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외국산 물품을 국산으로 둔갑시켜 국가나 공공기관에 고가로 납품하는 경우, 수출입실적을 부풀려 정부지원금이나 정책자금을 가로채는 경우 등이 대표적입니다.
조세일보 2026.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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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정보분석센터 직원들은 출근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나요?A. 출근하면 직원들이 함께 모여 아이디어 회의를 합니다. 어떤 부분을 분석할지 방향을 정하고 실제 분석을 진행합니다. 오후에는 분석 결과가 나오면 다시 공유하고, 처음 세운 아이디어대로 분석했을 때 의미 있는 결과가 나왔는지 함께 살펴봅니다.
분석에 따라 반나절 만에 끝나는 경우도 있고 1~2일, 일주일 이상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직 출범 초기인 만큼 개인별로 업무를 나눠 각자 분석하기보다 함께 머리를 맞대고 분석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Q. 이번 특수단 출범으로 수사·단속 방식에서 가장 크게 달라지는 점은 무엇인가요?A. 가장 큰 변화는 관계기관과의 정보공유입니다. 그동안 기업의 상장이나 조달·납품계약, 정부지원 사업자 선정 등을 담당하는 기관들은 수출입신고서를 제출받더라도 해당 서류가 실제와 일치하는지, 가격이 적정한지를 직접 확인하기 어려웠습니다.
관세청 역시 여러 기관이 수행하는 수출입 기반 지원사업의 정보를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개별적으로 수집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TBFC 특수단 출범을 계기로 관계기관과 정보를 공유하면 무역 관련 부정행위를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향후에는 무역기반 사업정보 입수→분석·수사대상 선정→단속·점검→결과 환류 및 후속조치로 이어지는 선순환 체계를 정립할 계획입니다.Q. 정보분석센터는 TBFC 특별수사단에서 어떤 역할을 하나요?A. 정보분석센터는 자본시장 교란, 공공조달 부정납품,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정책·무역금융 편취 행위에 대한 분석을 전담합니다.
관계기관에서 받은 정보와 관세청이 가진 수출입·외환자료를 연계해 분석하고, 그 결과 선별된 의심업체를 특수단 산하 수사·단속팀에 넘깁니다. 필요하면 수사에도 직접 참여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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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관계기관 정보와 관세청 데이터를 결합하면 무엇이 달라지나요?A. 관계기관은 수혜기업이 제출한 무역실적의 진위를 확인하기 어렵고, 관세청은 각종 지원사업의 수혜기업 정보를 알기 어려웠습니다.
관세청은 기업의 수출입신고 정보뿐 아니라 과거 수출입신고 정보, 동일 물품에 대한 다른 기업의 수출입신고 정보, 무역대금 송금 내역 등 다양한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관세청이 관계기관으로부터 지원사업 수혜기업 정보를 받으면 어떤 기업을 우선적으로 살펴봐야 하는지를 보다 정밀하게 좁힐 수 있습니다. 결국 서로에게 없는 정보를 결합해 분석의 정확도와 속도를 높이는 것입니다.Q. 수사 결과를 다시 관계기관에 전달해 후속조치까지 연결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A. 범죄자를 단속하고 처벌하는 것만으로는 피해를 복구하고 같은 범죄가 다시 발생하는 것을 막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수사 결과를 관계기관에 공유해 부정하게 받은 보조금을 환수하거나 입찰자격을 제한하는 등 후속조치가 이뤄지도록 하면 국가재정 누수를 막는 동시에 선량한 투자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자본시장 질서를 만드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Q.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요?A. 정보분석을 하다 보면 데이터가 워낙 많고 숫자도 다양한 분야에 걸쳐 있어 혐의점이 쉽게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수상한 부분이 있는데도 답이 나오지 않아 답답할 때도 있지만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쉽게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결국 무역거래의 외형과 데이터 속에 숨어 있는 혐의점을 찾아내기 위해 끝까지 파고들어서 반드시 답을 찾아내고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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